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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0 12:05:36
Name 전기쥐
File #1 choijaecheon.jpg (1.85 MB), Download : 440
Subject [정치] R&D 삭감 주도했던 최상목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수정됨)


새 정부 R&D기초과학예산 | 일본 26명 vs 한국 0명 노벨과학상, 연구비 현실과 역대 R&D 투자 | 최재천의 아마존


진화생물학자 최재천이 말하는 지난 정부 R&D 예산 삭감..

생뚱맞게 연구카르텔 운운하면서 검찰 카르텔의 수장이 나라의 미래 역량을 짓밟은 황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네요.




R&D 삭감 주도했던 최상목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 매일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0414?sid=105

최상목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 프레시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09241?sid=100


2024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주도하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종면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삭감하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래 예정된 총액인 25.5조 원에서 60% 가량을 삭감하라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계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R&D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10조 원 규모의 R&D 예산안에서 조금씩 늘려 17.4조 원의 주요 R&D 예산안을 내놓았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설득으로 최종 주요 R&D 주요 예산안은 21.5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을 경호원이 끌고 가는 '입틀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관련 권고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재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R&D 예산 관련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알력 다툼을 반복해왔다고 하네요. 기재부가 권한이 커서 과기정통부는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R&D 예산 삭감에 연구자 일자리 사라졌다…실직자 30.6% 급증 - THE FAC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28355?sid=102

[단독] 尹정권 R&D 예산 삭감에 中企 지원과제 2년 만에 '68%' 급감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13301?sid=100

[단독]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55개 사업 중단… 매몰비용만 637억원[국감25시] - 동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5638?sid=100

한정애 “IMF에도 늘렸던 R&D 예산, 윤석열 정부는 줄였다”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499552

퇴직연금 깨는 청년 과기인 늘었다…R&D 삭감 직격탄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69709?sid=105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의 여파로 연구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과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30.6%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2030 신진 연구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 중 30대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R&D 과제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불과 2년 만에 2023년 5033건에 달했던 지원과제 수가 2년 만에 1612건으로 1/3 토막이 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대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인해 55개 연구개발 과제가 중단되며 대규모 매몰비용이 발생해, 오히려 대규모 예산과 국비를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알앤디 예산 삭감 때문에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생계가 악화되었고 그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망가졌습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시켜왔는데, 각국 정부가 AI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생뚱맞게 청개구리처럼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등 거꾸로 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국가 미래에 대해 큰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가 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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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발할라
25/10/10 12:11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저 정책에 카르텔이 어쩌고 연구비 횡령이 어쩌고 하던 사람들 있었죠. 그리고 귀신 같이 밑에서 민주당 연성 쿠데타 어쩌고 하고 있더군요 크크크
전기쥐
25/10/10 12:12
수정 아이콘
검찰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어이가 상실 크크크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도 미국에서 저렇게 알앤디 예산 삭감하고 있더군요 둘이 뭐가 통하는건가
닉네임을바꾸다
25/10/10 12:39
수정 아이콘
상목이면 모피아 아닐까요 기재부...
전기쥐
25/10/10 12:43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윤석열 생각하고 언급했습니다
수지앤수아
25/10/10 13:05
수정 아이콘
이재명 대신 윤석열 뽑은게 피지알이었는데 말 다했죠 크크
전기쥐
25/10/10 13:05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 같아서 지지합니다"
예수부처알라
25/10/10 14:07
수정 아이콘
+ 김건희 뽑는거 아닙니다.
25/10/10 14:43
수정 아이콘
윤석열 뽑고 날리면조차도 열렬히 옹호하다가 의대 건든다고 싹 돌아선 분도 거기 나타나서 윤석열 내란은 잘못이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층이 연성쿠데타, 트럼프에 더 가깝다 엄중 비판하시던데, 과연 윤석열이 의대 안 건드린 미래선에서도 내란 옹호 안했을 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구 최후의 밤
25/10/10 16:15
수정 아이콘
요새 나오는 반박은 사실 되게 유치해져서 딱히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밖에 쉴드칠 건덕지가 없을 수도 있구요.
민주주의에서 하나의 당이 우위를 가져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엄과 빗대는 순간 더 논할 가치를 잃어버리더군요.
루크레티아
25/10/10 12:11
수정 아이콘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최상목도 함께 빼박으로 한국 역사의 죄인으로 남겠군요.
전기쥐
25/10/10 12:13
수정 아이콘
국가의 미래 역량을 스스로 깎아먹은 대역죄인 리스트에 올려야죠.
그말싫
25/10/10 12:17
수정 아이콘
이거 보면 윤석열의 계획은 필리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계엄해서 독재로 가고, 국가 경쟁력은 깎아서 자연스러운 도태의 길로 가서 국민들 길들여놓고 건희랑 군/검이 대대손손 해쳐먹으려던거 아닌가 생각되네요.
전기쥐
25/10/10 12:18
수정 아이콘
나라가 망하든 말든 본인과 본인 집안만 떵떵거리면서 영구집권하면 상관없다 이거죠.
25/10/10 12:30
수정 아이콘
오 그럴듯 한데요 크크크크
북한처럼 망한 나라도 김씨놈들은 떵떵거리며 살만한데
우리나라 체급이면 좀 주저앉혀도 지들 챙길건 있을테니
방구차야
25/10/10 15:07
수정 아이콘
한국이 독특한거지 한반도에 형성된 모든 체제는 계급사회가 노말이긴 했습니다.
근대이전이야 전세계가 그랬다해도 일제치하 친일지배층, 북한 백투혈통 계급사회가 명맥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이 독특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씨끄럽고 불안정한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민주주의 역사가 얼마안되고 유일한 체제인데 이정도까지 선방한다고? 놀라울 정도죠..
그걸 원래대로 돌리려한게 윤석열이었을뿐..
해맑은 전사
+ 25/10/10 17:47
수정 아이콘
오우 예전 MB시절 유명했던 글이 생각나네요.
성야무인
25/10/10 12:19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도 ongoing입니다.

대략 연구비 1억정도 있으면 간신히 대학원생

하나 정도 채용하고

(학교에서 대학원생 급여지원이 안된다는 조건하에서)

근근히 재료비랑 관리비용 정도 내면 끝입니다.

아주 절약을 하면 2명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PI가 죽어라하고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때 이야기이긴 헌데요.

그나마 갓 졸업한 박사들이나 39세미만의

포닥한테 지원되었던 4,000만원 짜리 연구 재단 과제들도

나가리가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전기쥐
25/10/10 12:20
수정 아이콘
연구개발은 지속성이 생명인데 그 생태계를 괴멸에 가깝게 박살을 내어놨어요. 진짜 연구자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 사단을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This-Plus
25/10/10 13:36
수정 아이콘
학창시절에 이과생에게 여자를 빼앗긴 것 말고는...
25/10/10 12:21
수정 아이콘
사람이 자원인 나라에서..
전기쥐
25/10/10 12:22
수정 아이콘
국가의 미래 역량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미래에 대한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 참..
신천지는누구꺼
25/10/10 12:30
수정 아이콘
자산을 사야하는이유

예산 늘리면 착한정부 줄이면 나쁜정부

지미카터 여기서도 욕먹고 레이건 칭찬받는거 보면 이게 맞는거 같기도.

국가부채를 2%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는 지미카터 암군 보단 화끈하게 gdp 국가부채 20% 늘리는 레이건이 성군

신용화폐는 불신의 대상.
전기쥐
25/10/10 12:32
수정 아이콘
역대 한국 정부는 왜 모두 연구개발비를 그렇게 늘려왔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5/10/10 1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윤석열이 지출을 어떻게든 깍아서 국가 총 부채를 줄였다면 그러려지 하지만 못줄였...세수도 같이 후려쳤으니까...(뭐 경제가 안좋은걸 감안해도 주요 세수원 자체를 날려버린것도 사실이라...)
이정재
25/10/10 12:3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미국에서 예산은 못줄이고 세수만 줄이는 보수대통령마다 부채가 늘어났죠
25/10/10 12:56
수정 아이콘
만약 줄이려는 예산이 표팔이성 행사나 보조금같은쪽이었으면 긍정적으로 보았을텐데 이쪽은 그런분야가 아니긴 합니다. 예산이 다같은 예산으로 퉁쳐서 말하기가 그렇죠.
허락해주세요
25/10/10 14:16
수정 아이콘
연구개발비 예산은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예산 전체는 늘었고 R&D 예산만 줄었으니 볼멘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한 거구요.
아니시에이팅
25/10/10 14:21
수정 아이콘
다이어트 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지 뼈를 깎으면 안되는거죠

지방간 왔으니까 간을 절개하면 몸무게도 지방도 오케이 조아쓰

이러면 안되는거잖아요
다람쥐룰루
25/10/10 14:32
수정 아이콘
누군가가 "영양분이 부족하기때문에 심장을 떼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줄이겠다"는 말을 하면 제정신인가 싶죠?
제가 R&D를 삭감하겠다는 말을 들었을때의 심정입니다.
세인트
25/10/10 12:33
수정 아이콘
저 최재천 교수님께서 불과 십몇 년 전 MB 시절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당직자들 워크숍 가서 융합/통섭 강의도 해주시고 축사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국힘 애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자신들의 인적 자산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개판 쳐놨는지 좋은 예시죠.
전기쥐
25/10/10 12:34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어필을 해야 그 정치인들이 예산을 많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 종종 강의 하시는 거 같더군요.
25/10/10 12:33
수정 아이콘
나름 국가 핵심 관료라는 기재부의 기술연구 관련 인식이 저따구 밖에 안되나...

진짜 뭔 동네 장삼이사만도 못한 식견인데 스스로 엘리트라 말하는 면상 낯짝 두께가 참 대단하네요
전기쥐
25/10/10 12:34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는 한국에서 본인들이 엘리트라고 떵떵거리던 자들의 민낯을 여러모로 제대로 보여준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찬도둑
25/10/10 12:40
수정 아이콘
미래 먹거리를 지들 손으로 자른 격이라 예산 자른 놈들 손도 좀 어떻게....
전기쥐
25/10/10 12:41
수정 아이콘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깝고 현재의 한두 푼은 눈에 보이고.. 그 예산 다루는 자들의 식견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바람돌돌이
25/10/10 12:42
수정 아이콘
재무하는 사람들이 윗대가리에 가서 기술쪽을 말아먹은 사례는 너무 많아요. 카르텔이기야 하겠죠. 지들 눈에는 뭔 소리하는지 모르는데, 과학계끼리 의미 있는 시도니, 좋은 실험이니 하면서 돈 안되는거 치켜세우고 있으면, 자기가 보기에는 카르텔이죠.
전기쥐
25/10/10 12:43
수정 아이콘
저러는 걸 보면 위에서 돈 다루는 사람들이 재무 그 자체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돌아가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감은 잡고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5/10/10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공무원들은 일부는 전문직을 외부영입으로 보강해야하는 파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방면에 어느정도는 알고는 있어야하는 제너럴리스트여야하긴 하죠...
TempestKim
25/10/10 12:44
수정 아이콘
연구비 해먹는거야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건 증빙 등의 보강이 필요한거지 예산을 줄이는 근거가 될리가
전기쥐
25/10/10 12:44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바람돌돌이
25/10/10 12:46
수정 아이콘
연구비 해먹는다는게 기껏 해야 연구용 컴퓨터 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고, 회의실 프로젝터 사는 수준이죠. 아니면 고기회식 가는 것이고, 학생들 인건비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것 같은걸 연구 비리라고 하고 있죠. 진짜 교수가 맘먹고 술값 쳐먹고, 돈 빼돌려서 뭐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수십억원 짜리 비리가 되지도 않고, 나라에서 교수들한테 주는 예산이라고 해봐야 5억 넘는 연구 중에 공동연구 말고 몇개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책 연구비는 주는 것도 형편없는 방식으로 줍니다. 예산 이월도 안되고, 소모성 비용, 보험성 비용, 추가 인원 채용, 중간의 변경도 안되고 예산 칸막이 다 쳐놔서 장비사는 건 안되는데 출장비는 남고... 구멍가게 운영하는 방식의 회계를 가져다 놓고 그거 못지키면 연구부정이라고 하니, 연구자들이 행정 숫자 맞추기 하고 있죠.
TempestKim
25/10/10 12:49
수정 아이콘
변통하는것도 원데이투데이지 예산전용 빡빡한게 좀 혈압오르긴 하더라구요 크크
25/10/10 12:54
수정 아이콘
90년대 후반 대학원 생활을 했고 회사에서 과제를 주는 입장이 된 1인으로보면… 과장 좀 보태면 내가 교수면 정말 과제 하기 싫겠다 라는 생각도 들정도로 투명하게 혹은 빡빡하게 관리하고 있더군요. 
OvertheTop
+ 25/10/10 17:24
수정 아이콘
왜 그렇게 빡빡하게 해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람돌돌이
+ 25/10/10 18:53
수정 아이콘
과학과 연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일반 회계를 준용해둬서요.
안군시대
25/10/10 12:48
수정 아이콘
이거야말로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딱 맞는..
전기쥐
25/10/10 12:50
수정 아이콘
온갖 분야에 다 카르텔을 상정하고 다 부수고 다녔죠. 정작 본인이 카르텔의 수장이면서
안군시대
25/10/10 12:51
수정 아이콘
다른 카르텔을 쳐부숴야 살아남는 게 바로 카르텔이니까요. 대부 3부작 보고오십쇼(...)
놀라운 본능
25/10/10 13:17
수정 아이콘
본인이 카르텔이어서 세상이 다 카르텔로 보였다는게 정설이죠
머 눈에는 머만 보인다고
살려야한다
25/10/10 12:58
수정 아이콘
미음 속으로만 험한 말 하고 갑니다
전기쥐
25/10/10 12:59
수정 아이콘
이 건만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네요. 참으로 황당한 건이라
다람쥐룰루
25/10/10 13:08
수정 아이콘
해충같은놈들 그나마 빨리 탄핵당한게 우리나라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기쥐
25/10/10 13:10
수정 아이콘
진짜 나라에 해악만 끼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나마 빨리 사라져주어서 다행이네요.
25/10/10 13:12
수정 아이콘
근데 진짜 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시했던 과학계 카르텔.. 뭐 이거말고도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도 했던것 같은데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예산삭감을 했던거겠죠..?
전기쥐
25/10/10 13:15
수정 아이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념에 의한 것일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 저런 당장 성과를 보기 힘든 미래 투자 비용이 아까워서일수도 있고요.
카케티르
25/10/10 13:13
수정 아이콘
희대의 삽질이죠 저건 건드려서는 안되었습니다

건드려도 연구비 산정 내약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 한다거나 그랬어야 하는데

야 아예 깎아라고 하는 건 참
전기쥐
25/10/10 13:16
수정 아이콘
저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구 생태계는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5/10/10 1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예산 까더라도 집행 중간에 갑자기 20퍼 이따위로 까는것부터 시작하면...(총액이 20퍼지 자잘한거 하면 그냥 다 날아간곳도 수두룩했을겁니다...)그냥 접자죠 크크
FactorioSpaceAge
25/10/10 13:24
수정 아이콘
서로 알고 연구 잘 하는 사람들이랑 계속 함께 연구하고 싶은게 당연하거든요. 그걸 카르텔이라고 한다면 카르텔이 있을 수 밖에요.
저는 나라가 긴축 재정을 해야한다면 예산 삭감은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윤석열식 일괄 삭감은 진짜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전기쥐
25/10/10 13:28
수정 아이콘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알앤디 예산 삭감은 미래를 위해 최후에 최후까지도 안 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IMF 때도 안 줄였던 R&D…'尹정부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출범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94599?sid=105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 2023.11.1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235

올해 정부 예산안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다. IMF 외환위기 때에도 축소하지 않았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16.6%나 삭감하였고,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닉네임을바꾸다
25/10/10 13:29
수정 아이콘
또 다른 초당적 일치 영역인 국방비도 IMF땐 0.5퍼 삭감되었는데...크크(아 어쨌든 삭감이라고...)
FactorioSpaceAge
25/10/10 13:30
수정 아이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할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씨가 정당하게 했다는건 아닙니다.
키마이라
25/10/10 13:30
수정 아이콘
지금은 복구 및 증액 되었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5/10/10 13:32
수정 아이콘
뭐 당장 숫자로는 윤석열 마지막 예산때부터 늘렸고(이때 아마 거진 복구수준) 이번에도 대폭 늘리는 예산안을 낼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미 이것저것 다 멈추고 중단된거는 답이 없죠...
전기쥐
25/10/10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심층분석]R&D 굴곡시대를 넘어..."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 청사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해부하다 2025.08.23
https://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419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 나라살림] 728조 ‘슈퍼 예산’ 편성… AI·R&D 총력 지원
http://www.yonhapmidas.com/article/251006194051_714343

이번 예산의 양대 화두는 미래의 성장엔진 격인 AI와 R&D다. R&D 예산은 올해 29조6천억 원에서 내년 35조3천억 원으로 5조7천억 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성야무인
25/10/10 13:39
수정 아이콘
제가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처는

연구비가 윤통이 삭감한 연구비가 복원 비용 보다

더 증액 되는 걸로 결정은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 주 있을 국회 심의에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회로이론
25/10/10 14:16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있는 과제는 26년에도 10~20%감액으로 결정됐습니다
망고베리
25/10/10 13:33
수정 아이콘
트럼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극우들이 하나같이 과학계 박살내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의도가 있긴 한 거 같은데…
전기쥐
25/10/10 13:35
수정 아이콘
지금 바로 안 보이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안 와닿고, 당장의 이익은 눈에 보인다 이거죠.
25/10/10 13:36
수정 아이콘
오히려 R&D예산 식감 사태로 엘리트라 자부하던 기재부의 멍청한 민낯이 드러났죠.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에 아직도 SOC와 금리, 환율, 통화량 등 철지난 정책수단이 전부인줄 아는 헛똑똑이들이자 시대부적응자들이라 이젠 기재부 폐지하는게 정상이죠
전기쥐
25/10/10 13:3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정권이긴 했어요. 교육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한 거 같지만..
설탕물
25/10/10 16:10
수정 아이콘
과학은 세계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유학도 많이 가는 편인데, 세계 수준에선 먹히지도 않을 저질적인 수준으로 엘리트라고 자화자찬 하는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뒹굴뒹굴
25/10/10 13:41
수정 아이콘
저는 요즘 농담삼아 박근혜는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쿠데타도 안했고 R&D예산도 안 깎았고 원전 산업의 숨통을 끊지도 않아고 게다가 법정에도 잘 나왔고요.

진짜 윤석열 및 그 일당은 나라를 구석 구석까지 부수고 있었다는게 나오는데
현실은 윤어게인이 매주 광화문에서 시위 중..
전기쥐
25/10/10 13:42
수정 아이콘
어휴 윤석열 보다가 박근혜 보니까 선녀네요 선녀
박근혜
25/10/10 13:53
수정 아이콘
대통령 하기 뭐가 어렵나 (USB로 받은 K드라마 재생 버튼 딸깍 하면서)
트럼프
25/10/10 14:06
수정 아이콘
(불순한 의도로) 콘텐츠진흥원에 예산 살포한 것이 돌고 돌아 K컬쳐 대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설도 보았습니다..
뒹굴뒹굴
+ 25/10/10 17:5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드라마 좋아 하더니만 이런 큰그림이 있었군요! (아님)
시드라
25/10/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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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재부가 문제 있다고 느낀건

지지난 정권에서 지난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지난 정권때는 갖은 핑계를 대며 자물쇠를 열지 않던 기재부가
지난 정권에서는 자물쇠가 사라진 것 처럼 행동하는걸 보면서 였죠

경제사정이 정권 바뀐다고 당장 달라지는게 아닌데 기재부의 행동은 거짓말처럼 바뀌더군요

그때부터 기재부 꽤 문제있구나 라고 인식했는데 최상목이 저런 발언을 할 정도로 맛이간줄은 몰랐습니다
전기쥐
25/10/10 13:47
수정 아이콘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701

올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더 걷히는 세금 덕분에 이번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빚 없이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9조원의 국가채무 상환까지 가능하다.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060

문민정부 이후 세수오차율을 분석해 보면, 예산당국은 보수정권에서 평균적으로 세수를 3.5%만큼 과대 추계했다. 세입을 실제보다 더 늘려잡아준 셈이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반대로 4.2%만큼 과소 추계했다.


이 정도면 의심을 안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Quantumwk
25/10/10 13:50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솔직히 연구비 모럴해저드가 없는건 아닌데 솔직히 해외도 연구비로 피자시켜먹고 이런건 종종 하고, 좀 심한것만 잡으면되지 일괄로 날린건 진짜....
전기쥐
25/10/10 13:51
수정 아이콘
“앱으로 구직하는 때 온다” 윤석열 발언에 “얼마나 물정 모르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72709?sid=154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할 때부터 뭔가 윤석열이 이상한 사람이라곤 생각했는데 저 정도일 줄은 안 뽑은 저도 몰랐네요. 이쪽에 얼마나 무지하면 연구개발비를 일괄로 날릴 줄이야..
25/10/10 14:1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계엄 안 했어도 87년 이래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나라를 망치는 인간이었죠.
계엄에 묻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저런 윤석열 나라 말아먹는 짓 다 옹호하고 완장 차고 설치던 부류였죠. 전 정권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윤석열이랑 한몸이 된 정당인데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기쥐
25/10/10 14:1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미 재임 기간 동안 충분히 망국적인 국정 운영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jjohny=쿠마
25/10/10 14:20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약간 우려되는 건 있습니다.

너무 AI, AI 해대는 통에 다른 분야 R&D 예산은 멀쩡할까...?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AI 관련 업계에 재직중이라 나쁠 건 없지만...)

AI 투자를 늘리는 건 좋지만, 다른 분야 예산에서 빼오기보다는 증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려나 궁긍합니다.
전기쥐
25/10/10 14:21
수정 아이콘
본문에 올린 저 영상에서도, 최재천 교수가 이재명 정부가 R&D 예산 증액하는 건 좋은데 자칫하면 너무 AI 위주로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언급이 있더군요.
FactorioSpaceAge
25/10/10 14:37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연구분야에서 ai연계성을 어필해야하긴 할겁니다.
박근혜 때 창조경제, 문재인 때 탄소중립, 사차산업혁명, 윤석열 때 국제협력 등 늘 바뀌는 주요키워드 중의 하나인거라고 생각하고, 그점을 어필해야하는 것이 과기계에 늘 있어오던 숙제이긴하다고 봅니다.
유동닉으로
25/10/10 15:0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자기 네들 평소 하던 거에 AI 스킨만 살짝 올릴 거라 괜찮을 거에요
베라히
25/10/10 15:40
수정 아이콘
이철 작가에 의하면 중국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회로이론
25/10/10 16:03
수정 아이콘
AI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과제가 속한 사업도 26년에 전체적으로 10~20%감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설탕물
25/10/10 16:1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중국식 파워를 한국에서 따라가긴 힘들거라 생각하는데.. 본문 영상에서도 ai에 매몰되지 말자고 하는데 기본부터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25/10/10 14:33
수정 아이콘
워딩 어그로가 너무 쎄서 다른 말을 기자가 어그로 끌려고 다소 의역한 건가 싶어서 기사 다 보고 왔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워딩… 이게 엘리트주의인가? 아니 관료주의인가 뭐 여하튼 끔찍한 워딩이네요
전기쥐
25/10/10 14:34
수정 아이콘
소위 "엘리트"들이 세상을 보는 식견이 얕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같네요.
Janzisuka
25/10/10 14:52
수정 아이콘
카르텔 중에 카르텔은 정당들 아닐지
전기쥐
25/10/10 14:53
수정 아이콘
"카르텔"이란 말은 연구자들보단 정치인들이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죠.
여왕의심복
25/10/10 14:57
수정 아이콘
제가 하던 과제가 저 한마디에 50%가 삭감되었습니다. 과제비 대부분은 연구원 인건비였구요.
전기쥐
25/10/10 15:00
수정 아이콘
이러니까 연구자들이 더 나은 여건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는거죠 에휴
마라떡보끼
25/10/10 15:56
수정 아이콘
어우... 꽤나 심란하셨겠네요
Yi_JiHwan
25/10/10 15:13
수정 아이콘
카르텔은 당신같은 기재부 공무원 아니고?
전기쥐
25/10/10 15:16
수정 아이콘
최상목 본인이 카르텔의 핵심인데 카르텔 운운하는 게 웃기죠.
디쿠아스점안액
25/10/10 15:19
수정 아이콘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갑자기 줄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연구 개발의 시간은 몇년 단위로 굴러가는데, 도장 찍으시는 분들은 그런 건 전혀 모르시더군요
전기쥐
25/10/10 15:26
수정 아이콘
연구에는 지속성이 생명인데 그게 윗분들의 무지로 깨지는 게 참 안타깝네요 저 매몰 비용 하며..
설탕물
25/10/10 16:26
수정 아이콘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입힌 가장 큰 피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행위는 당연히 계엄인데 바로 진압당해버렸으니 실질적 피해가 크진 않았다고 봐서요. 그 실패한 계엄도 이후 정치지형을 극단적으로 바꾸는데 일조했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긴 할테니 그런 장기적, 무형적인 피해는 시간이 지나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고...
+ 25/10/10 17:43
수정 아이콘
모피아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 어이가 없군요
전기쥐
+ 25/10/10 17:44
수정 아이콘
카르텔의 핵심이 저런 말을 하니 블랙유머의 완성이네요.
번개맞은씨앗
+ 25/10/10 18:06
수정 아이콘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했다"라고 합니다.‘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니, 해괴한 말이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군요. 
전기쥐
+ 25/10/10 18:08
수정 아이콘
저도 "??" 하긴 했지만 어떤 그들만의 정신세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번개맞은씨앗
+ 25/10/10 18:16
수정 아이콘
돈 사용을 놓고 과학부와 재정부가 힘싸움 하는 거야 자연스럽다고 봅니다만, 저 말은 이상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 같네요. 아마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세계관이니 말한 것일 테지만요.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패스한 관료들은 엘리트로서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집단 단합하고 가격 올리고 특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 라는 세계관이라면, 조선시대 사농공상이라는 족보가 있는 세계관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요.
Be quiet
+ 25/10/10 19:04
수정 아이콘
기재부를 지칭하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최상목에게 전해주고 싶군요
[모피아]
+ 25/10/10 18:09
수정 아이콘
과학계 카르텔이야 전에도 들어봤는데, 기재부는 엘리트라는 논리는 처음듣는 희대의 논리로군요.
전기쥐
+ 25/10/10 18:10
수정 아이콘
아무튼 그들보다 본인들이 더 똑똑하고 상전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임전즉퇴
+ 25/10/10 18:48
수정 아이콘
과기부는 과학계와 카르텔이고 기재부(재경직)은 클라스가 다르다 투명한 인식을 말했군요.
어때 검사는 클라스가 또 다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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