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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9/30 15:48:42
Name petrus
Subject [정치] 이번 검찰 폐지로 행안부 장관의 위상과 영향력이 더 올라가긴 했네요.
과거 내무부 시절부터 행안부는 휘하에 경찰을 두고 있어서 어느 정권이든 내무부 장관은 정권 실세가 가는 자리였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받았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휘하에 중수청까지

두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정권의 넘버 2급 자리가 되었네요.

군 쪽을 제외한 국내 정보파트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행안부 장관이 자료를 가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위치까지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길 바라지만요.

근 50여년 간 미국 FBI의 수장이었던 에드거 후버 국장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견제해 보려다가 안 되서

죽을 때까지 국장을 맡았던 것은 유명한 일화인데... 막강한 위상을 가지게 될 행안부 장관을 어떻게 제어할 지

과연 그 장관이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생각보다 막강한 플레이어의 등장에

계산을 해 볼 만한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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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6:32
수정 아이콘
행안부에게 경찰국이 없어서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인사 조직에 직접 개입할 수 없고,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처럼 경찰에게 직접 지휘권이 없습니다,,

덩치만 커졌지 속이 영 부실하달까요?!
동굴곰
25/09/30 16:39
수정 아이콘
정권의 황태자 소리 듣던 한 모 전 법무부 장관의 현 상황 봐선 실세 장관 했다고 딱히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 같군요
25/09/30 16:40
수정 아이콘
윤호중이 굳이 글쓴분의 세계관?바람?대로 칼춤을 춰줄까 궁금하긴 하네요
카이바라 신
25/09/30 16:51
수정 아이콘
윤호중 쫓아내야 한다고 댓글에 엄청 많습니다...그리고 이번일로 자리에 붙어있을지 알수도 없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5/09/30 16:51
수정 아이콘
뭐 행안부는 기능들 다른 조직들 가고 나머지가 곧 행안부라 재정담당 조직정도빼면 원래 강한 조직이긴...
롤격발매기원
+ 25/09/30 17:21
수정 아이콘
전 정부에서는 아예 경찰국이란걸 만들었는데 말이죠
여수낮바다
+ 25/09/30 17:47
수정 아이콘
일단 범죄자들은 신나겠네요
전기쥐
+ 25/09/30 17:49
수정 아이콘
이전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 누구였더라.. 별로 공감은 안 가네요.
철판닭갈비
+ 25/09/30 18:01
수정 아이콘
이분은 진짜 아이디 본 지 얼마 안됐는데 글이 어쩜 다 목적이 똑같나요 크크
+ 25/09/30 18:52
수정 아이콘
온라인 기우제 크크
덴드로븀
+ 25/09/30 18:10
수정 아이콘
[행정안전부(2017~현재) 장관]
1. 문재인 정부
김부겸(金富謙) 2017년 7월 26일 ~ 2019년 4월 5일
진영(陳永) 2019년 4월 6일 ~ 2020년 12월 23일
전해철(全海澈) 2020년 12월 24일 ~ 2022년 5월 9일

2. 윤석열 정부
이상민(李祥敏) 2022년 5월 12일 ~ 2024년 12월 8일

3. 이재명 정부
윤호중(尹昊重) 2025년 7월 19일 ~ 현재 (경기 구리 5선 국회의원)

[넘버 2급 수준] 이라... 흠...그정돈가?
+ 25/09/30 18:1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럴것 같습니다.
다음 글의 주장에도 미리 동조합니다

아마 또 영향력이 커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큰 파장과 구도가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제목보고 글쓴이를 맞혀서 반갑습니다
짭뇨띠
+ 25/09/30 18:31
수정 아이콘
검창철 폐지나 검찰 기낭 축소는 그 권력 재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나 정치인들이 신날 일이라 뭐 누가 힘쎄지냐는 그러려니 합니다
머리비우고 검찰 빠개신분들 부디 범죄피해 당하지 말고
업무량 과중으로 답없어진 경찰 안만나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경찰 검찰 욕하지 마시고 당해도 받아들이시길
전기쥐
+ 25/09/30 18:39
수정 아이콘
[단독] 4년 만에 확보한 김건희 육성 파일…주가조작 재수사팀 '우연히' 발견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92080?sid=102

백해룡 "김건희·윤석열 '마약 독점 사업' 의심...국정원·관세청 공항 열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67697?sid=100

[뉴스하이킥] 김용민 "검찰, 조직적 저항 예상됐으나 관봉권 띠지 논란으로 전의 상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7883?sid=100
전기쥐
+ 25/09/30 18:39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 때 잘 했으면 그 말에 힘이 실렸을텐데 말이죠.
뿌엉이
+ 25/09/30 18:40
수정 아이콘
검찰을 쪼개 놓으면 권력이 분산 되지만 중앙에서 컨트롤 하기는 너무 쉬워져서 해악이 훨신 더 클거라는건
대충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검찰이 정치질을 하는것과 중앙에서 대놓고 정치질을 하는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저거 아무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사건처리속도는 느려져서 일반 국민만 피해을 볼거라는게 중론입니다
여수낮바다
+ 25/09/30 18:42
수정 아이콘
일반 국민이 어쩌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범죄자들에겐 이득이니까, 범죄자들 입장에선 추진할만 하죠
전기쥐
+ 25/09/30 18:44
수정 아이콘
그 프레임으로 대통령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지금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문재인대통령
+ 25/09/30 18:46
수정 아이콘
윤석열 사형이나 감옥에서 죽어봐요 볼만할껄요? 민주당 독재의 반격의 서막이 될겁니다
이재명 부터 자리 뺏기겠네요
전기쥐
+ 25/09/30 18:47
수정 아이콘
내란우두머리죄가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시나본데요.
문재인대통령
+ 25/09/30 18:48
수정 아이콘
감은 윤석열이 감옥에서 죽거나 사형당해 죽으면 그때 감이 좀 오겠네요 전기쥐님
문재인대통령
+ 25/09/30 18:45
수정 아이콘
전 사실 검찰이 민주당 주장대로 난리친다고 해도 정치인 같은 힘있는 사람 견제용인데 왜 굳이 팔다리 다 잘라서 정치인들 좋은 일 시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정치인이고 그 사람들 눈치도 안보잖아요? 사실상 천룡인 견제 가능한 유일한 사람들은 모가지 쳤어요.

범죄자들 좋다고 난리치겠지만 애초애 그걸 노린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질서
거역할수없어
전기쥐
+ 25/09/30 18:46
수정 아이콘
윤석열 김건희 일가 견제 안 하고 있던데 그때는 검찰이 없었나요 크크
문재인대통령
+ 25/09/30 18:47
수정 아이콘
살아있는 권력이라 조심한거지 다 조사는 하고있었겠죠.
전기쥐
+ 25/09/30 18:49
수정 아이콘
아 그래서 김건희 육성 파일이 잠들고 있다가 정권교체 되자마자 드러났군요 네
문재인대통령
+ 25/09/30 18:49
수정 아이콘
그쵸
여수낮바다
+ 25/09/30 19:05
수정 아이콘
정말 거역 못하죠 흐흐
입법 행정 다 가져갔고 사법부도 윽박질르는데요
전기쥐
+ 25/09/30 19:0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잘 했으면 그 모양 그 꼴이 안 되었을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흐흐
이정재
+ 25/09/30 18:45
수정 아이콘
보수정권은 컨트롤 잘하던데용?
여수낮바다
+ 25/09/30 19:04
수정 아이콘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다 권력 전반부 힘 셀 땐 권력의 개로 죽은 권력 치기에 열중하다가 
권력 후반부엔 살아 있는 권력도 치고 그랬죠

김영삼 김대중 아들들, 이명박 형도 다 재임 중에 잡혀들어갔자나요
문재인도 전반부엔 윤석열 검사 이용해서 열심히 죽은 권력 공격하다가, 조국 때 발작하며 검찰을 공격하고 수사 검사 좌천시키며 검찰 무력화에 애써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임기 후반엔 정권 내부도 수사 받긴 합니다
윤석열은 지 임기 후반 되기 전에 자폭해서 이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범죄자가 아니면 굳이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 25/09/30 19:05
수정 아이콘
조국 사태 전까지 특수통 키운 게 문재인 정권이죠.
차기 권력으로 점지한 조국을 겨냥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전쟁이 됐는데...
이정재
+ 25/09/30 18:47
수정 아이콘
참 여러 반박이 있지만 윤석열 세글자면 컷인게
전기쥐
+ 25/09/30 18:51
수정 아이콘
"윤석열"
+ 25/09/30 18:52
수정 아이콘
경찰의 진짜 힘은 정보경찰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시절에 검찰개혁 지지하던 쪽 조차도 경찰에 힘 실어주려면 정보경찰 쪽은 한번은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보경찰에 중수청까지 더하면 농담 아니라 진짜 실세 가능합니다.
F.Lampard
+ 25/09/30 18:59
수정 아이콘
현업입장에서는 정치논리를 제외하고 수사권조정이 정말 비가역적으로 나라를 망가트리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계엄계엄하는데 당장 행안부-서울청이 계엄때 협조를 안한것도 아니고 검찰 손발짤라서 경찰(행안부)쪽에 몰아주는걸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관련 글을 따로 팔지말지 고민중이긴 한데 수사권 관련 안이 고작 1년가지고 정리되는게 맞는지는 정치논리를 떠나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합니다
이정재
+ 25/09/30 19: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해 놓고 경찰을 쪼개는 방안이 나와야겠죠
일단 검찰은 뭘 들고있으면 안됨
+ 25/09/30 19:03
수정 아이콘
경찰 힘 실어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왔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찰이 권력자 입장에선 다루기 편하죠. 사법시험 합격자 같은 경우는 과거 경정 특채로(지금은 경감 특채)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권은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증 들고 경정특채로 경찰 들어온 케이스죠.
이정재
+ 25/09/30 19:05
수정 아이콘
저한테 댓글단거 맞나요
+ 25/09/30 19:06
수정 아이콘
예, 경찰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커진 것은 맞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받았으니.
이정재
+ 25/09/30 19: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쪼개자는건데 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 25/09/30 19:10
수정 아이콘
경찰을 쪼갤 애들들이 아니죠.
경찰 힘이 정보에서 나오는데 이걸 쪼갠다고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다루기 더 편한 쪽인데.
문재인과 같이 검찰개혁 책 냈던 김인회 교수조차도 '검찰이 너무 밉다고 경찰 힘을 너무 키운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게 몇년 전입니다.
전기쥐
+ 25/09/30 19:09
수정 아이콘
이미 경찰을 쪼개는 안도 논의된 적이 있고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25/09/30 19:11
수정 아이콘
버닝썬 사건 묻힌 거 생각하면 기대 안 되네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있는 실세 총경 이름이 나오니 만만한 연예인들 몇 건드리고 끝났죠.
전기쥐
+ 25/09/30 19:01
수정 아이콘
윤석열 정부 때 너무 나댄 죗값을 치룬다고 보면 됩니다. 다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여수낮바다
+ 25/09/30 19:05
수정 아이콘
왜 그 혜택을 범죄자가 가져가야 하는지가 의문인 거죠
그냥 범죄자 윤석열만 잘 단죄하면 되는데 말이죠
전기쥐
+ 25/09/30 19:05
수정 아이콘
"검찰공화국 개추"
이정재
+ 25/09/30 19:06
수정 아이콘
김학의는 혜택받은 범죄자 아닌가요?
여수낮바다
+ 25/09/30 19:12
수정 아이콘
그렇게 검찰이 제 역할 못하는건 집권여당이 비호하거나 검찰 관계자일 때고, 그걸 잡으란게 공수처랑 특검이자나요

왜 나머지 범죄자들 환호할 짓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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