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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40
제 현재성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조사네요. 대법원에 대한 부분만 민주당지지자분들과 좀 차이가 있긴할거 같구요.
다만 국힘 정당심판은 '안' 해줄거라 보긴 합니다.
25/10/12 19:38
'안' 이 아니라 '못'이 방점이 클 거 같습니다.
국민 40%가 사실상 밀어주고 있는데 밀어붙이면 민주당 '독재'라는 데 힘이 많이 받을 거예요.
25/10/12 20:48
정말 해산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죠. 국민 눈치보면서 봐주고 말고 자체 판단할 사항이면 애초에 해산할만큼이 아니란 얘기구요.
25/10/12 20:54
(수정됨) 뭐 정말 중대한 잘못의 증거를 발견하고 보여서 국민들 지지의 변화를 끌어낸다음에 밀어야죠...40퍼대 그대로인데 밀어붙이면...흠...재미있겠네요...정당해산정도 스케일이면요...대충 국정의 어떠한 방향 정도도 아니고...
25/10/13 00:39
(수정됨) 뭐 대충 현재 여조상 분포인 20-30%대도 낮은건 아니고 어차피 선거때면 4할 찍히는데요...
불법계엄때조차도 결국 본선에서 찍는 사람이 41퍼면 뭐 평소에는 여조에 상황에 따라 나오거나 안나타나해도 현재시점에서 저 당 찍을 사람의 최저점은 저 숫자죠... 양당제 특성상 상대가 싫으면 반대쪽 찍는다하지만...그것도 정도가...사실상(뭐 명목상으로는 소극적 지지 적극적 지지 상대 비토 등이 다 섞여있다해도) 저 보수정당을 지지한다가 40퍼대는 된다가 그리 틀린건 아니죠... 민주당계는 전체 표로 보면 4대지선때 열우+ 민주당 합쳐서 35퍼정도고 17대 대선은 26퍼정도였으니까 이제와서보면 못했다못했다해도 계엄한 정당보다도 더 후들려맞았는지...크크
25/10/12 18:18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길게 보자면 정당해산이 맞다고 보지만 민주당내의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만 보면 살려 놓고 시름시름한 상태를 만드는 게 상대하기 유리하니깐 살려 놓고 가자는 부류들도 꽤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해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괜찮은 정당이 나와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될까는 회의적이네요.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동력이 없어질 정당이라서 그냥 놔두고 민주당이 분화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25/10/12 18:21
아직도 40% 넘게 국힘을 지지하고 있으니 사법적으로 정당해산 했다간 정치적 후폭풍을 민주당도 감당 못하겠죠. 차라리 국힘을 저 꼴로 놔두고 계속 앞으로 선거에서의 유리함을 꾀하는 것이 더 낫지요.
정치공학적으론 그런데 그것이 국가 입장에선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요.
25/10/12 18:19
리스크가 너무 크죠. 우리 국민중 대충 반은 아직도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고, 대선때도 40% 넘는 국민들이 계엄시도한 정당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투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당 지지자가 그정도라는거죠.
지금 어떻게 수습은 되었는데, 너무 억지로 밀어붙이면 내전에 준하는 긴장상태가 국내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탄핵이 안되었으면 모를까 탄핵도 되었고, 재판 중이니 전 개인적으로 정당해산의 가능성은 별개로 놓고 걍 시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5/10/12 18:56
뭐 바미당이 돈 없어서 결국 다시 들어온것처럼 돈 없으면 빡세죠...
그나마 지역기반은 있어서 좀 낫긴 하지만...엄청 약해질겁니다...
25/10/12 19:04
전직 대통령 조사는 워낙 격차가 커서 부득이했겠지만 그래프 상으로 하위권이 이득을 보네요 크
근데 김영삼은 왜 없는지 기이하네요. 기사 본문에도 이름이 안 나타나고, 심의위 홈피에 올라올 원데이터 보려면 며칠 기다려야겠군요.
25/10/12 19:10
본문에 심의위 홈페이지 올렸는데 전직 대통령 설문에는 김영삼 선택지가 있는데 조사결과엔 전직 대통령 관련 응답의 상세가 누락되었네요. 아마 매우 낮은 %라 생략된 걸 겁니다.
25/10/12 19:39
뭐 결과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이해는 갑니다만 정부조직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보수라니... 보수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5/10/12 19:42
어떤 짧은 영상 클립에서 유시민의 분석을 우연히 봤는데,
언젠가부터 저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등이던 박정희가 내려가고 그 자리를 노무현이 차지한 부분이 한국의 유권자 지형 변화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이 선호도는 잘 변하지 않는 유권자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런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국힘쪽 보다는 민주당 쪽에 정체성이 있는 유권자가 더 많아졌다는 소리
25/10/12 23:55
네. 사실상 그거죠. 굳건한 국힘 전통적 지지층인 세대가 매년 계속 퇴장 중이라는 거... 그런데 현 민주당 최대 지지층인 수도권 도시 사람들은 약간 스윙보터 같은 기질 - 정책 따라 갈대 같은 면이 있고 까다로와서 또 국힘에게는 기회가 완전히 없진 않죠
25/10/12 19:53
여담이지만 박정희의 인기도 하락과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많은 기성 세대는 사실 군부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랜 정부 불신도 그렇고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렇고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진보의 피가 흐르고 계시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25/10/12 20:04
(수정됨) 계엄을 겪었던 세대가 계엄을 터트리고 정당화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병신들인가 싶어요
(한번쯤은 벌점 받죠 뭐)
25/10/13 03:58
저는 경북 출신이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요.
박정희 전두환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이 인생의 황금기셨고 경북은 민간피해가 크지 않다보니 인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라 팔아먹어도 국힘 찍는다는 생각이 이해가 가죠 크크 중국 북한 욕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중국 북한의 권위적 정치체제를 좋아하는...
25/10/12 20:20
전직 대통령 신뢰도가 진보정부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 56.5%인데 대선이 언제나 반반싸움인거 보면 노무현에서 스윙보터들이 많이 포진되어있는거 같네요.
25/10/12 21:24
해산 안 하는게 이득일 것 같아서 또는 후폭풍 두려워서 놔뒀다가는 바로 다음 턴에 정권 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합니다. 저당이 병신 같아도 힘은 그대로인 상태고 남은 임기동안 경제 좋아질 일 없으니 사건 하나 터지면 민심 돌아서는 거 순식간이에요(지금도 지들만 좋은 개혁으로 스택 쌓는중). 해체 시켜서 힘 없애 놔야 몇 턴 더 해먹을 겁니다.
25/10/12 21:38
(수정됨) 솔직히 해체든 뭐든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생각하긴 하는데, 힘이…힘이 너무 쎕니다
진짜 해산신청을 해버리면 역풍이 너무나도 클 것같아요 특검이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및 기타 수사받고 있는 국힘 의원들을 잡아넣으면 얘기가 달라질까..싶긴 한데 잡아가도 지지세가 달라질까 싶어요 어차피 누명 쓴거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으면 그만 아닌가 싶어서… 저번 대선때 김문수 득표율이 다 [계엄은 정당하고, 윤석열 탄핵은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라는 건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도저히 못 뽑는 사람이라거나, 관성적으로 국힘을 찍어와서 탄핵은 찬성하지만 그냥 2번을 찍는 사람이라거나, 김문수의 이미지에 반했다거나…해서 최대한의 포텐셜이 41퍼라 생각해요. 다만 예전 기사에서 계엄 옹호 탄핵 반대가 대략 국민의 십몇퍼센트 정도라던데, 그것도..어마어마하게 크죠 사실…
25/10/12 21:44
추경호 및 대다수 의원들이 계엄 당시 했던 행태들을 보면 백번 해산해야 마땅하지만,
저렇게 큰 정당을 해산신청 시 정치적 역풍을 걱정 안 할 순 없죠.
25/10/12 21:53
뭐 그 모든걸 불법계엄으로 군대를 끌고 국회에 무력투사하는것보다 우위에 두고 판단할 정도면 흠...
그게 구분해서 나눠야할만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건가 싶긴하지만서도...
25/10/12 21:59
이 논리로 어쩔수없다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럼 같은 논리로 탄핵은 기각당시 파장같은거생각했으면 안했을건가 싶습니다.
최소 계엄해제 방해에 대한 명확한근거는있는상태면 날려야죠.
25/10/12 23:24
윤석열 탄핵때 역풍 불기 바라던 분들이 많았는데 국힘 해산은 저부터 역풍이 걱정될 사이즈이긴 합니다. 표심을 떠나서 법원 습격 이상의 뭔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25/10/13 00:15
저랑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1.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엄의 위법이 명확하게 판명되고 윤석열 등 내란수괴 및 가담자에 대한 법적 처분이 우선입니다. 2. 41% 는 과장되었으나, 20% 이하는 실재하는 수로 보고 사회적 혼란이 걱정됩니다. 다만 법률상의 '정당해산' 은 헌법에 맞서 국가전복을 획책했다는 스모킹건이 필요합니다. 국힘은 당시 당대표(한동훈) 주도로 계엄해제에 앞장서긴 했어서...의결 방해한 일부 개인만 처벌받는게 개인적으로는 합당해 보입니다. 탄핵반대는 뭐 정당해산감까지는 아니라 보구요.
25/10/12 21:45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있다해도 54%여론 가지고는 절대 해산 못시켜요 절반 정도의 지지로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구요. 더 강한 명분이나 여론의 지지 없이는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25/10/12 21:58
정당 크기나 세력을 고려하면 여론이나 명분을 고려해도 해산은 힘들죠.
통진당이 해산된건 정당지지도가 2-3%대인 힘 없는 집단이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25/10/12 22:04
통진당이 해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같은 견지에서 국힘도 해산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랬으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식의 논리라면, 세상이 어떻게 나아지겠습니까.
25/10/12 22:07
그런데 내란 쿠데타 (+외환?)를 일으키고도 정당 해산 심판 사유가 안 된다면, 도대체 정당 해산 사유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가 모르겠네요.
25/10/12 22:11
내란죄를 자행한 게 명백한 윤 일당의 처벌이 당연한 것은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일당의 처벌이 이뤄진 것도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그 당 자체를 해산하는 것이 상당한가... 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 구성원 대다수가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동조했다는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현출된다면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주요 당직자들과는 별개로, 한동훈 같은 인사가 내란에 반대했다는 정황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해산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그 당 구성원 총체가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있어야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5/10/12 22:13
[단독] '계엄군 국회 진입' 20분 전…추경호·나경원에 전화 건 윤석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0932?sid=102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까지 20여 분 정도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추경호의 행태를 생각하면.. 불보듯 뻔한 거 아닐까요?
25/10/12 22:15
그러면 추경호를 처벌하고, 나경원을 처벌할 일이지, 국힘 정당해산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힘 국회의원 내지 당직자 총체가 내란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요?
25/10/12 22:17
추경호는 무려 원내대표의 위치였고 추경호 따라 국힘 의원 대다수가 엉뚱한 곳으로 가서 계엄 해제에 참여 안 했잖아요.
만약 친한동훈계만 계엄 해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힘 의원 대다수가 그런 행태를 안 보이고 계엄 해제에 같이 참여했으면 저도 의심을 안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윤어게인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동조하는 거죠.
25/10/12 22:21
아니죠. 그게 추경호 개인이 윤의 내란죄에 동조했기 때문인지, 국힘 의원 대다수가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인지 입증이 되었는가요?
지도부가 당론으로 윤 처벌 내지 탄핵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힘 의원들 역시 내란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따지자면 당시 이석기 당 해산도 정당한 건가요? 잣대는 동일해야 합니다. 국힘 해산에 찬성하신다면, 당시 이석기 당의 해산도 정당하다고 하셔야죠. 전 그래서 당시 이석기당의 해산에도 반대했었고, 국힘의 해산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25/10/12 22:24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참여 안 하고 딴 곳에 간 게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 이후에도 내란에 반대하는 말을 소수만 했지 대다수는 내란이 정당했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저는 통진당 해산 심판이 일어난 이상, 국힘 해산 심판도 그 전례에 따라 일관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일관된 잣대 아닌가요?
25/10/12 22:27
모든 걸 전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 시절에서부터 인류의 법 시스템은 절대 발전하지 못했겠지요. 그게 맞습니까?
예전에 니들이 그랬으니 니들도 당해봐라 하는 복수심이 아니고서야, 왜 대체 40% 가까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쉽게 해산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나와 의견이 다른 40%는 대한민국 국가구성원이 아닌 겁니까?
25/10/12 22:30
(수정됨) 烏鳳 님//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판례라는게 그리 쉽게 쉽게 바꾸는것도 문제 아닌가요?...판례법으로 굴러가는 나라도 있는 마당에...
25/10/12 22:31
烏鳳 님// 법조인들이 판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재판 판결의 일관성 때문 아닙니까. 법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데 하필 국힘에만 웃어주는 쪽으로 재판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당은 해산 후에 알아서 자체적으로 내란 세력 자체적으로 떨구고 재창당하라고 하세요. 40%가 지지하면 내란이고 쿠데타고 막 해도 괜찮다는 게 더 이상한데요.
25/10/12 22:32
닉네임을바꾸다 님// 아니지요. 법적 안정성도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의 이석기당 해산 결정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잘못한 게 있지만 그건 일단 묻어두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똑같이 해산 때리자는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관 9인이 좌지우지 하겠군요. 그게 맞습니까?
25/10/12 22:35
전기쥐 님// 네?????????????????????????????????????????????????
그렇게 여기신다면 더 나눌 이야기는 없을 듯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25/10/12 22:38
닉네임을바꾸다 님// 저는 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왜 주요 법조인들의 견해를 제게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제 의견 듣기 싫으시면 귀 막으시면 됩니다.
25/10/12 22:41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러면 직접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석기당 해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법조인들의 정치성향이 어떠하신지 직접 찾아보시지요.
25/10/12 22:48
烏鳳 님// 그럼 보수 법조인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진보 정당들은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진보 법조인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보수 정당들은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되기 힘들겠군요. 구도가 진짜 불공평하네요.
25/10/12 22:50
전기쥐 님// 그러니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보수 법조인이라 저런 판결을 내렸다, 진보 법조인이라 저런 견해를 보인다... 조선 시대의 환국정치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제발 복수심에서 니들도 당해봐라는 식의 이야기는 없었으면 싶습니다.
25/10/12 22:54
烏鳳 님// 제가 "복수심 때문에" 국힘 해산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억울하긴 하네요. 그런 식이면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데..
25/10/12 22:24
기본적인 기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나 안철수가 국힘을 정리하고 내란세력에 대해 내부청산을 마친 상태여야지만 말씀하신 기준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적극적인 계엄해제vs수동적인 탄핵찬성vs윤석열 어게인에 소극가담vs적극 가담...이런 여러 계층들이 혼재된 상황에 현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계층이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보시면 그 정당의 존속당위를 가늠할수 있을겁니다. 국힘의 존속을 정당화 할수있는 계층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맹목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이 극소수의 우파들까지 함께 짬되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당해산 만큼이나 이 극소수 계층에 대한 협치와 해법도 같이 모색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이미 이 극소수가 외인으로 머물고 있는 껍데기 뿐이 국힘의 존속은 아니라는거죠.
25/10/12 22:30
당원과 그 지지자들이 내란을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아니면 지역감정 때문에 국힘을 지지하는 건지 유의미한 통계가 있습니까? 국힘 구성원 내지 그 지지자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맹목적인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몇몇 목소리 큰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앞에서 윤 재판날 때마다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방구차야님의 논법대로라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0%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내란 동조자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게 맞습니까?
25/10/12 22:33
40%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내란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좋아하는 거구요.
25/10/12 22:37
전기쥐 님// 사람이 다쳤어도 나중에 치료만 되면 생활에 문제 없으니하니 괜찮다 식의 얕은 논리입니다.
뺨사다구 한 대 얻어맞아도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뺨싸다구 때리고 다니는 게 문제 없다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5/10/12 22:41
닉네임을바꾸다 님// 추방이 되었든 무엇이든 간에, 국가구성원 의사의 총체인 [정당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은 쉽게 공론장에서 [너 나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4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정당이라면 한층 더 신중해야 마땅하지요.
예전 진보 정당이 불과 5% 미만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을 때에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이석기 정당의 해산은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내려진,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국힘의 해산 자체도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25/10/12 22:52
烏鳳 님// 정당의 몇 %나 내란에 찬성해야 정당 해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호가 보인 행태나 그때부터 몇달동안 국힘 의원들이 보이는 작태만으로도 충분히 정당 해산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25/10/12 22:57
저도 40%가 모두 내란지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자중에 귀감이 되실분들도 있고 애국심이 높은분들도 있고 혼재되있다고 보고, 민주당이 지금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단편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현상이지 그 세부디테일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믿고요.
위에서 말했듯 정당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다해도 통일된 가치관이라는 알력에 따라 소수는 딸려가야하는 입장에 처하게됩니다. 이석기나 지휘부의 망동에 반대를 표명한 내부인사들이 없지는 않았을겁니다만 당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가거나 침묵하거나 탈당하는게 정당의 고유한 속성이 되겠죠. 정당은 특정방향의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결속체이지 다양한 가치관을 함양한 정치커뮤니티가 아니니까요. 현재 국힘은 이 내란에 저항한 내부소수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힘을 전혀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윤어게인의 소극적,적극적 동조자들이 주도하는 판인 셈이고,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이들은 민주당이 너무 싫거나 지역적 이해관계에 있다 할수 있을겁니다. 40%가 내란동조자 라고까지는 못해도, 국힘이라는 거대야당이 가진 인프라의 수혜를 놓을수 없어 떠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봅니다. 국힘의 해산이 이 40%의 혼재된 스펙트럼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역으로, 내란잔당이 존재하기에 민주당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 내란프레임을 오래 끌고가는게 더 장기적인 해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25/10/12 23:08
그 혼재된 40%의 스펙트럼 안의 현 국힘 지지자들이 자진해서 지지정당을 바꾸게 될 것을 기다릴 일이지, 쉽게 정당해산을 논할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결정은 그 일부가 역으로 극 보수에 접근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일 뿐이지 방구차야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의 변화는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5/10/13 00:40
烏鳳 님// 국힘의 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지역구 동원과 진영논리가 모든 일탈을 상쇄하는 나쁜 선례가 굳어집니다. 계엄 해제와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태도처럼, 당내 이견은 ‘분열’로 낙인찍히고 개인의 판단은 ‘배신’으로 매도되며, “밀리면 끝”이라는 생존논리가 스펙트럼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신념을 지키려 한 인사들은 배제되거나 이탈했지만, 민주당 이적은 수용성·체면 문제로, 독자노선은 거대 야당 인프라 앞에서 현실성이 낮아, 다수가 집단논리의 관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내부 변혁은 요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정당 자율성”이 제기됩니다. 정당이 모로 가더라도 그 구성원의 선택이라면 자율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율은 민주주의 법치 준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에 동조하는 선택까지 ‘자율’로 포장된다면, 그 동조자들은 사실상 면책됩니다. 이는 정당민주주의의 보호가 아니라 법치의 빈틈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국힘을 현상 유지시키고 개별 행위자에 대한 수사·처벌만을 밀어붙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쟁당이 계속 극우로 기울면, 끝은 매몰된 극단주의이고, 일부 여론은 아예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제·안보 혼란을 기대하며 상황 역전을 노리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의 체제 부정이 아니고서야 복귀는 어렵다는 계산도 작동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힘 존치는 보수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어 중도 공간을 민주당이 선점하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무엇인가. 저는 극우와 보수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힘 내부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파쇄를 통한 재편으로 분리를 촉진해야 합니다. 국힘이 사라진 뒤 곧바로 ‘새 보수’가 탄생하리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의 균열·재편, 생존 세력의 재규합이 먼저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인물·세력이 모여야만 보수의 재정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물 줄세기에 머물며 내란 동조의 그늘을 벗지 못하면, 지역 수구성만 더 부각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우향우(중도 흡수)에 성공하면 일부 보수층을 흡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에야 ‘새 보수’의 창당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병행해 극우정당의 분화도 예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극우와 보수의 색깔을 명확히 갈라놓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국힘 해산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당해산 논의 및 강한 정치적 책임 요구는 불가피합니다. 이는 보수 전체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법치의 최소 기준을 재확인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보수가 다시 서도록 구조적 압력을 가하자는 제안입니다.
25/10/12 23:07
통진당 해산에 대해 헌재가 사과하고 해산을 무효화하고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현재의 법원 구성원들로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25/10/12 23:11
개인적으로야 그러하길 바랍니다만... 실제로 그건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거나, 헌재가 과거 결정과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과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 오히려 시대의 변화, 구성원의 변화에 맞춘 [더 나은] 판결이나 결정은 나오기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덧붙여 그 문제는 현재의 법원 구성원이 어떠하느냐의 문제와는 무관할 겁니다. 법원 조직 전체의 일이 될 테니까요.
25/10/12 23:15
이 건은 통진당이라는 정당이 헌재한테 사형판결과 함께 총맞고 죽은 사건이라고 봐야하는데요
"아 미안 실수 ^^ 담부터 잘할께" 이런 태도를 가지는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분명히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지던가 해당 판결이 우리 사회의 잣대로 자리잡던가 둘 중 하나가 맞다고 봅니다. 판결이 엿장수 엿가락같으면 당연히 해당 재판소의 권위는 엿장수급이 되는거죠
25/10/12 23:20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고 책임을 묻기엔, 과거 통진당 해산판결을 내렸던 헌재재판관들과 현재, 혹은 미래의 헌재재판관들이 같은 이들이 아니니 더욱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역으로, 과거 결정이나 판결에 반대되는 판결을 할 때마다 법원 또는 헌재 차원에서 사과해야한다면, 과연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나 판결이 바뀔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걸 묻고 그대로 관성처럼 [아묻따] 유지하게 될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후자일 듯 한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나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환국정치마냥 서로 죽고 죽이게 되겠습니까?
25/10/12 23:25
당시에 해산 판결한 판사들이 무릎꿇고 반성문을 낭독하는 정도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치범 사형판결 내렸던거랑 다를게 없는데 그런 반성하는 자세가 너무 부족한거같네요 법원의 잘못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다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을 저는 받아들일수가 없네요 다른 범죄자들도 앞으로 잘할께 하면 다 넘어가줄것처럼 말씀하시는거 아니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법원만 잘못을 넘어가주겠다는거 아닙니까?
25/10/12 23:27
네.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구 헌재재판관들이 석고대죄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강제로 시킨다면 홍위병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25/10/12 23:32
법원이 마치 천룡인마냥 나의 죄는 아무도 단죄하지 못한다 핫하
이러는게 싫습니다. 역겨워요 그래서 삼권분립으로 사법부를 입법부나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의하려고 합니다.
25/10/12 23:34
그 결과물이 북한의 인민재판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법원의 판결이 다르니, 다른 방법으로 실현하면 그렇게 되죠.
혹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게 그겁니다. 아, 멀리 갈 것도 없군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니 뒤집어 엎겠다고 한 게 윤석열 일당이 한 겁니다.
25/10/12 23:35
烏鳳 님//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으로 배심원제 도입 정도는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판사의 판결에 일반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25/10/12 23:39
烏鳳 님// 굉장히 극단적이시네요 지금 재판 이따위로 먼저 한게 누군데 누구보고 북한이네 트럼프네 하고있습니까 지 맘에 안든다고 당 쪼개버린게 북한 인민재판이죠 그거 털끝만큼 견제받는다고 죽어버릴것처럼 징징거리지 마시고 반성부터 하라는 뜻입니다.
25/10/12 23:50
다람쥐룰루 님// 제 댓글 쭉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평생 국힘계열 정당에 투표한 적 없는(그리고 앞으로도 차라리 기권을 했으면 했지 국힘계열 정당에 투표할 일은 없는) 반 국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휴 막바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는 건 지금 다람쥐룰루님과 같은 친 민주당계 극단론(혹은 이에 편승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이 뭐 같았다는 데에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결정이었지요. 저도 당시 헌재재판관들이 - 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 석고대죄라도 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현재 혹은 미래의 헌재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헌재재판관 구성원 개개인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헌법재판소라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내지, 법질서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개정 혹은 변경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전기쥐님께서 예를 드신 배심원제의 확대 도입 같은 방안이 그에 해당하죠. 그런데 그와 별개로, 무분별하게 사법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입법부나 행정부가 개입하게 하자... 는 게 독재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윤석열은 내란으로 헌법질서를 엎으려 했고, 트럼프는 법원에서 뭐라건 간에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자기 멋대로 굴고 있죠. 사법질서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현재의 삼권분립 시스템을 대전제로 하되 그 개선안을 궁구할 일이지 입법부 내지 행정부가 직접 사법질서에 개입하게 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역으로 국힘(내지 그 후신 정당이)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또는 국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사법질서에 개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 시대의 환국정치가 그대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재현될 텐데요.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사이다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다를 관철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 봅니다.
25/10/12 23:54
烏鳳 님// 아뇨 지금 댓글타래를 다시 읽어보시면 저는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게 맞냐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하지 않냐고 계속 똑같은 질문에 대답은 계속 한결같습니다.
잘못은 맞아 근데 어쩔건데 니가 뭘할수있는데 해봐 그럼 북한 트럼프 윤석열이야 이 대화의 흐름속에서 과거에 어떤 스탠스였는지 어떤정당을 찍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지멋대로 사람을 총살시켜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야하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과 바꿔야한다는 사람만 있는거죠
25/10/12 23:56
다람쥐룰루 님// 잘못했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거 잘못된 결정을 했던 헌재재판관들이 석고대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현재 혹은 미래의 헌법재판소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면 그 판사를 탓할 일이지, 법원 내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탓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5/10/12 23:59
烏鳳 님// 왜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도 당당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이라도 바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전혀 털끗만큼도 본인이 잘못했고 뉘우친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25/10/13 00:03
다람쥐룰루 님// 그 잘못된 판결을 내린 이들은 과거의 헌재재판관들이고, 과거의 헌법재판소이지 현재의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근본원인을 바꾸길 원하신다면 현재의 헌정질서에 맞추어 바꾸어나가야겠지요.
제 생각에도 과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억지로 무릎꿇린다면 그게 바로 홍위병들이 하던 겁니다. 개인의 내심 -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 에 반하게 억지로 사죄하게 만드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5/10/13 00:06
(수정됨) 烏鳳 님//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과거 사건들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제도를 만드는 정도도 홍위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들이 무릎꿇고 반성문을 써야 이런 제도가 안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을 억지로 무릎을 꿇리겠다는 말로 자꾸 바꿔읽으시는게 일부러 그런건가요 제 첫 댓글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25/10/12 23:04
국힘이 점점 종교와 밀접하게 붙어 가는 것 같아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산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더 늦기전에 그래야 하지 않냐고 대답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은 정교분리가 원칙인 국가입니다.
25/10/12 23:07
제가 국힘 해산해야 한다는 건 내란 세력과의 결별을 하라고 해산을 주장하는 건데.. 보수 기독교계와 헤어지는 건 또 다른 이야기 같네요.
미국의 공화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데 교회가 세력이 기울다보니 더더욱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25/10/12 23:12
어떤 정당이 해산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잣대가 사람마다 달라서 판단하기 어렵겠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리를 했더니 "전에 통진당때는 우리가 너무 심사를 빡빡하게 해서 이번엔 좀 느슨하게 할께" 같은 답변과 함께 위헌청구 취소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5/10/12 23:14
어째 그 심사 기준은 민주 진보 진영에는 빡세지고 보수 진영에는 느슨하게 되는 매우 형평성에 어긋난 거 같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수용하긴 힘들거 같네요.
25/10/12 23:19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방법은 민주당이 갈라지는 겁니다.
민주당의 왼쪽이 갈라져서 현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 되고, 갈라진 정당이 진보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계속 진보 지지층을 차지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해산되어도 그 사람들 그대로 모이고 계속 반복이죠. 양당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정권이 재집권하는 게 싫으면 독재자/빨갱이라도 뽑아야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스윙보터는 언제나 일정 비율 있으니까요. 그러니 국민의힘을 없애려면 민주당이 갈라져서 진보-중도 정당으로 나뉘고 기존 보수성향 유권자들중 상당수를 중도정당에서 차지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 기존 국힘을 대체하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보쪽이 갈라져야 하고 기존 민주당 주류가 중도보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 정당이 헤쳐모여가 되더라도 기존 국힘 세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5/10/12 23:21
일단 국힘이 설령 해산하더라도 재창당하면 되니까 저 세력은 그대로 잔존할 거에요. 국힘 해산이랑 저 국힘 세력 소멸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저는 순서를 달리 보는데, 국힘 세력 소멸이 먼저 있어야 민주당이 갈라져서 건강한 진보 보수 정당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지 않는" "쿠데타를 옹호하지 않는" 보수여야 합니다.
25/10/12 23:48
그러면 절대 안 사라집니다.
양당제 하에서 한쪽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기존 지지층을 유지하면 반대쪽은 절대 그 정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극좌보다 극우가 더 낫다 하는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극좌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그 사람들에게 민주당은 극좌일 뿐이죠. 빨갱이보다야 계엄세력이 나으니까요. (민주당이 빨갱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음) 극우가 국힘을 지지하는 한 국힘은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지지층이 있는 한 그들을 대변할 세력은 언제나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구요.
25/10/12 23:51
그 지지층이 왜 계속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20년 전보다 지금이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25/10/12 23:55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뽑히는 걸 막는게 중요한거죠. 빨갱이가 집권하지 않는게 중요한 겁니다. 빨갱이가 집권하는 것 보다 계엄세력이 집권하는게 더 낫다는 거죠. 윤석열이 재집권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민주당 세력이 지지부진한데 안철수가 그나마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면 안철수 안 뽑을 겁니까? 아니 안철수도 예가 이상하네요. 윤석열과 이명박으로 합시다. 이명박 안 뽑으면 윤석열 당선됨 그럼 이명박 뽑을 수 밖에요.
25/10/12 23:59
양당제 하에선 그 흐름이 변하더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극좌, 또는 극우가 선택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상대쪽에서는 선택안하니까요.
25/10/13 03:21
(수정됨) 한국 정당은 이미 민주당계 국힘계 양쪽 다 여러 번 이합집산과 분구필합 합구필분을 반복했고 그 결과물만 봐도 민주당 분열 양당론이 무의미하단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줍니다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분열하면 분열된 정당의 세력만 쪼그라지는 거고 변하는 게 없습니다 현행 선거제 하에서는 더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더 늘리고 양원제랑 비례의원제에 내각제 요소 강화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25/10/12 23:19
무근 꽃놀이패 쥐고 있을 셍각 말구 해산좀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협차 할 생각 하나도 없는데 존재 이유가 없죠. 더이상 논할 필요없이 해산 진행 했으면 합니다. 민주당 원하ㅡ는 대로 다 진행 하면 됩니다.
25/10/12 23:25
그냥 말 안 듣는 보수 쪽이라고 의심되는 헌재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든 다 탄핵하고 새로 뽑아 정당해산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뭘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10/13 00:03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이재명 정부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땐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한거겠죠?
25/10/13 01:34
(수정됨) 이야 이분은 윤석열이 내란 안했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셨을지 의문이네요. 국짐은 해산 원하지만 통진당 해산은 반대라는 의견 잘 봤습니다. 크크크크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당신같은 사람을 내로남불이라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최근 정치글 지분이 상당하시던데 본인 인생부터 챙기시길요 ^^
25/10/13 02:03
https://www.pgr21.co.kr/freedom/105192#5141718
??? 무얼 봤다는 거죠? ["아, 저는 딱히 통진당 때 해산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대놓고 썼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읽어야 [국짐은 해산 원하지만 통진당 해산은 반대라는 의견 잘 봤습니다.]라고 글 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소득 상위 10% 걸려서 민생지원금도 못 받은 집안이라 ^^ 제 걱정일랑 하지 말고 님 인생이나 챙기시길 바래요 크크 우리집이 회사를 차려서 고용하는 사람이 얼만데 누구 보고 빨갱이란건지 크크크크크 하긴 저런 수준이니 국힘이 저 모양 저 꼴이죠.
25/10/13 02:14
(수정됨) 어이쿠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인물이신가보네요. 나는 그쪽당은 지지하지만 민생지원금은 안받는 너네랑은 틀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딱 영포티 스럽네요 집안 집안 거리는거 보니 본인은 그냥 얹혀 가시는거죠? ^^
25/10/13 02:04
국힘해산도 해산이지만
오세훈-안철수-이준석 연대가 아직은 유효한걸로 보여 민주당으로선 국힘해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역으로 야당 탄압 폭정이미지가 우려될겁니다. 40%야 반민주연합이라면 어떻게든 뭉칠테고 그게 꼭 국힘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지선 대비해 오세훈은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지사, 이준석은...각 안보이면 동탄 버리고 다른데 갈수도 있고(미지수입니다) 이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정당해산 보다는 내부적 분열이나 극우로의 매몰을 관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10/13 02:06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능성 있지만 안철수 경기지사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야당 탄압 폭정 이미지야 저들이 상시 주장하는 거지만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안 먹히죠.
25/10/13 03:16
현 권력구도가 자칫 민주당 1당독재로 갈 위험이 있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국힘을 살려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이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군사정권 시절이야 넘어간다 쳐도 87년 이래 드러난 군사반란 시도만 3번에 그 중 한번은 실제로 실행까지 하면서 현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존중이 단 하나도 없음을 주장하는 세력이 견제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도 의심스럽고요. 까놓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국민권 제한한 게 문재인 시절 코로나 단 한번 정도고 그거조차도 방역 문제라는 정당성은 있었고 저번 계엄 포고령과 비교하면 침해의 심각성 수준은 안드로메다로 차이가 나고요.
저번에는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를 명분으로 내세우기엔 이미 저 정당은 수많은 기회를 받아먹었고 그걸 스스로 걷어찼는데 무엇을 신뢰하고 다시 기회를 줘야 할 지도 의문이고요. 국민의 최소 20~30프로를 지지하니 함부로 없애기 어렵다 하는데 그건 저쪽이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개혁하려는 모습이 있을 때야 고려가 가능한 이야기지 그러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계속 품고 가는 게 가능이나 하겟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개혁 정도로 끝내지 못하게 몰아가고 있는 건 국힘입니다.
25/10/13 03:22
박정희가 선례가 되어서 쿠데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 같아요. "과정이 안 좋아도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 그들의 사고방식이라 민주적 절차 따위는 안중에 없죠.
야당이 필요하지, 반란군이 필요한 건 아닌데 말입니다.
25/10/13 04:34
(수정됨)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결연한 민족주의 집단이 전통적 엘리트층과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민주주의적 자유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정치적 법적인 제약 없이 국가 내부 정화를 이루라는게 민주당 지지층의 주문같네요.
25/10/13 04:36
대중의 지지 = 180석,대통령
결연한 민족주의 집단 = 학생운동권의 자주파(NL)가 중장년층, 기득권이 되며 변혁적 성격은 탈각되고(온건해지고) 강력한 저항적 민족주의만이 남음 전통적 엘리트층 = 관료, 법조인, 학자 출신 정치인들 불편하지만 효과적인 협력 관계 = 정권 창출 민주주의적 자유를 포기 = 문자 그대로 들어 맞지는 않지만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는 분명 민주주의 후퇴를 감수하는 노선을 포함함. 이는 친일 반역자 및 군부 독재자의 후신으로 표상되는 반대 세력이 12.3 쿠데타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고강도의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일종의 예외상태의 정서를 창출함. 주권 국민의 위임에 의한 민주적인 개혁을 자처함. 내부 정화 = 부정하고 매국적인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25/10/13 04:55
저는 제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님처럼 보진 않습니다.
단지, 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댓글들이 이렇다는 건 알겠네요. 25년쯤 전 대학교에서 정치에 몰입한 선배들이랑 대화하면 딱 이런 식이었죠. 너무 몰입하신 듯 한데, 그런식으로 단순하게 프레임 짜놓고 모든 걸 바라보면 편하긴 하지만 또 화만 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간단히 선을 긋거나 프레임 짜기 힘들때가 많으니 시각을 조금만 여는 게 어떨까 합니다.
25/10/13 04:37
민주주의적 자유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제 정치적 법적인 제약 없이 국가 내부 정화를 이루라는게 <=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지 모르겠네요 흐흐
25/10/13 04:46
아 전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의 정서라는 개념으로 현상황을 생각해 봤거든요.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 개념에 따르면, 주권자는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예외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초월적 권력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정당해산이란 방법까지 써야한단거죠.
25/10/13 04:52
바로 그러니깐 지지자들이 고강도 언론사법검찰개혁과 더불어 정당해산까지 주문하는거죠.
뭐랄까 전 지극히 원론적이고 개념적인 얘기를 하는겁니다. 현실정치의 제 의견과는 별 관련없어요.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저역시 정당해산 해야한다 봅니다.
25/10/13 05:02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당해산 역시 민주주의의 본질을 약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체제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전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정돈 중학교 사회시간에도 다 배우는 내용인걸요.
+ 25/10/13 06:21
뭐랄까 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거 같은데, 일련의 쿠데타가 "예외상태" 라는건 저나 님이나 동의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예외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평상시라면 쓰지않을 주권국민의 위임을 통한 초월적 권력을 민주주의의 일견 후퇴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써야한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방어적 민주주의에 있는 정당해산의 문제점 역시 중고등학교 정도면 배우는 걸껀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흐 이러면서 비꼬는건 다소 당황스러웠네요. 이거 진짜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게 아니거든요.
+ 25/10/13 06:56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민주당이 장악해서 하고 싶은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정당은 해체하고 윤씨 김씨 관련자들은 다 사형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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