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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3:34
(수정됨) 그건 관치금융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연봉 2억인 직장인은 이론상 대출 12억을 일으켜도 4%로 대출기간 30년 DSR 40%밖에 안 되지만 정부가 은행들 조인트 까서 6억까지밖에 안 빌려주기 때문에 무자산 고소득자가 구매에 어려운 게 실제로 맞습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연봉 2억에 신용점수 1000점인 초우량고객이 초우량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장기대출을 일으킨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나라 관치금융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보다 심합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반대로 신용점수도 낮고 돈도 안 갚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라고 은행들 조인트 까는 중입니다.
25/10/01 00:11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만 미국도 DTI 36%-43% 수준이라 연봉 2억 수준(150k$)이면 한국 DSR 40% 정도일겁니다. 대출 한도가 60-70만불일 겁니다.
영국은 한국보다도 더 짜고요. 여긴 애초에 모기지 상한을 연소득 4배로 제한 걸어놓는지라. 95퍼씩 빌려준다 이런건 엄청 제한적인 경우입니다
25/10/01 00:16
대신 미국은 LTV 제한이 한국처럼 무식하게 40%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론상 소득만 높으면 주택담보대출 20억도 쉽게 일으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6억 캡에 걸렸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25/09/30 23:48
좀 이런걸로 가르치려고 들지 좀 마세요.
진짜 사람 병신 취급 하는것도 아니고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 은행 빚을 받던 갭투자를 하던 현실적으로 마용성 지역까지는 집 살 수 있었구요. 지금은 끝났어요. 뭐 내 소득이 높은데 왜 강남 아파트 못 사나에 대해서 무슨 자아성찰을 하라고 합니까? 문재인시기 이전에 됐던거 누구 때문에 안되면 범인이 바로 보이는구만
25/09/30 23:51
'현재'의 연봉으로 과거 집값을 대응하면야 모든 집을 쉽게 살 수 있었겠죠. 원인은 다양하죠.
1) 지방 멸망 2) 저금리/유동성 공급
25/09/30 23:56
진짜 사람 바보 취급하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지방 균등 발전이 됐나요? 김수현씨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고 입 털면서 부동산 대책 25번이나 정책 내놓고 정작 지 집 안팔고 또 우연히 수현씨 집이 부동산 호재가 떠서 많이 올랐는데요. 모든집 말고 서울집이요. 다들 부동산 이야기 하면 서울 및 서울권 이야기 하는거 알면서 왜 논점 회피를 할까요?
+ 25/10/01 02:38
그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놓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시장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교훈하나 얻은 걸 수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IMF를 가져왔던 김영삼 대통령보다 무능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 집값 대란 시절에 그래도 정부도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나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뒤 뒤돌아보니 자신의 정치 철학에만 빠져서 허우적 거리던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25/09/30 23:55
고소득자는 세금을 왕창 내서 국가에 기여하는데
30억 부동산 세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연히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보니 부자가 된것 뿐인데 일반인은 평생 노력해도 절대 오를수 없는 위치에 올라서 대대손손 누리는 주제에 세금도 안낸다? 전근대 세습귀족 같은거죠.
25/09/30 23:57
문재인이 공시지가 현실화랑 종부세 왕창 올려놔서 30억이면 많이 냅니다... 호갱노노 들어가서 주요단지 재산세+종부세 보고 오세요.
25/10/01 00:08
보니까 600만원대로 나오네요? 호갱노노 오류인가 천만원 정도여야 하는데..
그걸 세금 많이낸다고 하시다니.. 소득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시면 까무러치겠네요.. 같은 재산세로 따져도 그랜저 세금이 50만원이 넘는데 부동산 세금은 말도안되게 적은겁니다.
25/10/01 00:09
(수정됨) https://hogangnono.com/apt/1HWfd/0/6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33평 최근거래가 30억원 <1인 소유 60세미만 등 기본 보유세 기준> (오류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2024년 : 재산세 356만 + 종부세 80만 = 436만원 2025년 : 재산세 385만 + 종부세 269만 = 654만원 2026년 : 재산세 422만 + 종부세 673만 = 1095만원 2024년 기준 연봉 30억원일때 실수령액 = 대충 14.4억원
25/10/01 00:45
단순히 2배 이상이라고 퉁치는건 좀 그렇죠. 저가부터 고가아파트까지 공제금액에 따라 종부세 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종부세나 재산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부 발표나 국회에서 논의된건 없습니다
25/10/01 00:02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결국 관건은 세금이라고 봅니다.
은퇴하고 강남집 하나 부여잡고 있는 노인들이 강남의 비싼 물가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지않고 버티는 이유는 보유세가 낮고 한 집에 오래살수록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든 양도세 감면을 줄이든 똘한채 우대하는 세금 정책이 바뀌면 맨날 공급 부족하다고 여론 몰아가는 강남에 매물 넘치게 나올 겁니다.
25/10/01 00:05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한데, 거기 사는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젊은 애들 좀 들어가서 살게 나와라라는 거잖아요. 아마 20년 넘게 그 동네 살았을테니까요.
+ 25/10/01 02:18
강남아파트 노인보고 주택연금 운운하시는 분들은 보통 10억 넘는 부동산 소유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주택연금' 이 왜 헛소리인지 모를리가 없거든요
25/10/01 00:12
그럼 세금으로 인프라 때려박아서 집값 다 올려줬는데, 세금은 쥐똥만큼 내면수 평생 죽을때까지 아파트 가격 오르는거 기다리면서 존버타고 자식들한테 상속하도록 배려해주는게 경제정의에 맞는건가요?
25/10/01 00:09
이게 핵심이죠. 강남이 오른 이유는 그만큼 세금으로 인프라 때려박아놓아서 오른건데 그걸 다 자기가 투자 잘해서 오른거라고 생각하고, 재산세 낼때 되면 온갖 우는 소리하고 정권까지 갈아엎어지니 정치권도 과세를 못하죠.
2차 민생쿠폰 금융소득은 연 2천 넘으면 못받는데, 부동산은 시가 20억원 근처여도 받을수 있다는게 참...
25/10/01 00: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86925?sid=101
[부동산 보유세 OECD 대비 높아… "높은 집값이 원인"] 2024.03.07. 한국지방세연구원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1.23%" OECD 평균(0.97%) 중간값(0.76%)보다 높은 수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의 93.3%를 차지 일단 근로소득과 부동산은 동일한 세금 기준으로 비교하긴 어려운 문제죠. OECD 기준과 비교해봤을때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
25/10/01 00:38
세원으로 따지면 재산과세 중에 부동산 관련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OECD보다 크게 낮은 편입니다. 사실 단순히 부동산 세금 비중이 낮다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수직 수평적 형평성 다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기도 하죠.
무주택 고소득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는 이유가 소득세 측면에서 수직적 형평성이 개판이라 일부 상위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개인소득세를 책임지면서, 부동산 관련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 연봉 1.5억원인 근로자가 무소득인 시가 20억원 보유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25/10/01 00:41
재산세 비중이 낮은건 숫자가 많은 종부세 비대상 주택들의 재산세 과세율이 의미 없을 정도로 낮아서도 있습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고가주택 좀 그만 건드리고 최저세율을 같이 올려서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25/10/01 00:52
일단 공제 금액과 한도는 어느정도 유지하더라도 공시가율 현실화를 해야죠. 아파트값은 오르길 원하고 세금은 내기싫고 극단적으로 보상이나 수용될때는 시가 기준으로 원하겠죠.
2차 소비쿠폰때 행안부에 따르면, 시가 38억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 26억원으로 상위10퍼 컷 했는데, 금융소득은 7억원에 연 수익률 3퍼 잡으면 2100만원이라 제외되는게 웃긴 상황입니다.
25/10/01 00:12
그냥 기준금리 한 10% 때립시다. 그러면 근로소득자들이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을겁니다. 세금우대 재형저축 한 10년 넣으면 목돈 생길거에요.
게다가 그정도 고금리 때리면 디플레이션 와서 아파트 값도 안 오를겁니다. 경제폭망한다고요? 알 바 아니죠. 아파트 값만 잡으면 정권 유지 된다잖습니까?
25/10/01 00:21
지금 마용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 그 밑에 급지들도 다 오르고 있는게 문제죠.
대출은 조여졌는데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다 오릅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내집마련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요? 대출이 더 조여지면 보유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내리게 될까요? 그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건 대한민국 경제위기 말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상승을 인정하고, 서울 전역의 개발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25/10/01 00:27
자꾸 현 정부가 쉬운일, 쉬운접근법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발 고심좀 해서, 어려운일, 어렵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개로 양도차익낼 수 있는 기간들을 마련해서 시장에 서울 부동산 전반적인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25/10/01 00:30
대출이 조여졌는데도 서울 전역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호주머니에서 현금들을 보유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 몇년새 코인, 미국주식투자, 금테크 등이 대중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수억의 목돈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지금 부동산 막차 시즌2 느낌 나니까 부동산 포모에 빠져서 달려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확실해졌습니다.
25/10/01 00:37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에 의지가 없어서 뭐 답 없습니다. 종부세같은 이상한 거 없애고 일률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하면 됩니다. 다주택 일주택 상관없이 총액기준으로 하고 거주/비거주 기준으로만 차등해서 비거주에 약간의 가산세 붙이면 됩니다.
유입-상급지 일방향 흐름만 있지 [난 이 게임에서 나간다] 하는 차익실현 후 손 털고 나가는 하방 흐름이 없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25/10/01 00:44
가격 방어 좋은 거 뻔히 아는데 근교로 빠져도 전세 놓고 전세로 나가지 누가 팔고 나가나요. 오히려 지금 재정 확대로 원화 쓰레기 될 게 뻔히 보여서 실물자산 절대 사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5/10/01 00:47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선 그게 우월전략이라 하방흐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탓하는 거지.
홀딩이 현금흐름 없는 사람들에겐 우월전략이 아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25/10/01 00:51
정공법이 보유세입니다. 남의 집 뺏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보편적인 자본주의국가들의 조세방식입니다.
오히려 편법이 종부세고, 취득세죠. 이런 누더기 같은 걸 없애고 보유세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25/10/01 00:55
월세인상은 피할 수 없죠. 근데 본인도 어디 살아야할텐데 그 비용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게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비거주보유자의 월세부담도 올라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실효세율 높은 국가/도시 사는 사람들도 그정도 자산 있으면 보통 본인이 직접 살고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면서 세를 놓습니다.
+ 25/10/01 01:06
임대료는 집주인 혼자 세금 올랐다고 그만큼 올려서 받을수 있는게 아니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세금 귀착이 이루어지면서 임대매물 증감에 따른 시장효과가 어우러지는겁니다.
+ 25/10/01 01:15
일각여삼추 님// 아파트 물량 자체의 공급 문제는 여기서 논할게 아니죠. 공급정책은 그거대로 장기적으로 가는거고 지금은 과세 형평성과 잠김효과 완화를 위해 세제 얘길 하는건데요.
23년처럼 금리 오르면 조정이 일어나듯이, 공급 이슈가 어느정도 보정은 해주겠지만 결국 보유 및 이자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격조정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뭘 해도 서울 집값은 못막아" 이런 결론이시라면 그만 댓글 달겠습니다
25/10/01 01:00
일각여삼추 님//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결론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라는건데 갑자기 문재인 옹호론자로 취급하시니 당황스럽네요.
+ 25/10/01 01:03
Level 3 님// 보유세 높여봐야 이미 서울에는 1주택자밖에 안 남아서 순환효과는 거의 없고 부작용만 늘어난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 25/10/01 01:09
일각여삼추 님// 그러니까 거래세와 보유세의 다주택 중과 부분도 풀어줘야하는거죠. 어차피 공제를 아예 안해줄순 없으니 적정 수준의 공제와 단일세율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똘1 선호가 완화되면서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시장에 임대매물이 늘어나죠. 어느 정권이든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 25/10/01 01:12
Level 3 님// 그건 문재인이 임대사업자 뒤통수를 거하게 치면서 시장실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산은 최소 1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5/10/01 00:46
본문중에 이 부분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25년 6.27 부동산 대책 이후 9억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이전에는 15억에 육박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서울에 15억 원짜리 평균적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전국 기준 부동산 자산 상위 5% 이내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4895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아니라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인거 같네요. 6.27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의 거래가 줄면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대로 내려갔다는 말 같습니다.
25/10/01 00:56
"내 소득이 이렇게 높은데 왜 강남의 브랜드 아파트를 살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전제 하에 쓰인 글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나요?? "일해서 번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란 물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일 거 같은데.. 그리고 최상급지의 가격만을 따진다고 해도 돈이 너무 풀려 소득 증가 대비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상승한 것과 똘똘한 한 채를 장려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 등등에 더 부풀려진 게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단지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25/10/01 01:05
내년 말에 집 구매 예정이고 그전엔 불가능한데 지금 오르는 속도 보니 너무 무섭습니다..요즘 호가 보다보면 점점 가망이 없어지는거 같아요
+ 25/10/01 01:30
모두가 서울의 좋은 집을 원합니다.
내가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남도 돈을 빌릴 수 있고. 게다가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돈을 벌기까지 해서 당연한 말 내 앞에서 끊기냐 내 뒤에서 끊기냐
+ 25/10/01 01:38
부동산원 주간 '주택가격 통계 폐지·비공표' 수순 밟나…與 공론화 https://v.daum.net/v/20250930120201908
'주택가격 통계 폐지 비공표'요? 민주당 정부마다 부동산으로 안좋은 얘기 나오니 아예 그 통계 자체를 안보여준다네요 덜덜 역시 잼통님은 '보법이 다릅니다'!!! '일하는 대통령'!!! 예전에 문통때 '통계 조작의혹' 및 '통계청장 경질'했던 업적이 생각납니다!!! 민주당 대통령들은 시원한 시원한 일처리가 맘에 듭니다! 맘에 안드는건 죄다 '해체'시키고~~ '폐지'하고~~ 화끈하네용~ 거슬리는게 있다? 해결할려고 노력하는건 '하수'고 거슬리는 거 그 자체를 없애는게 고수!! 여윽시~ '정치고수 민주당'!!!
+ 25/10/01 01:51
보유세를 한 5%정도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없애버리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러면 서울지역 민주당 표는 1개도 안나올거니 안할겁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단순히 부동산을 잡으려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재산세는 지방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그냥 보유세를 올리면 서울 특히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만 돈버는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하면 지방에 나눠줄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게 종부세 즉 국세를 만들어서 걷고 그걸 지방 교부금으로 뿌려주자는 취지에서 나온겁니다
+ 25/10/01 01:54
제일 중요한건 공급이고
세제의 경우 외국에 비해 보유세는 너무 낮고 취득세, 양도세는 너무 높아서 이게 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25/10/01 02:49
(수정됨) 보유세가 엄청 높은 동네(집값의 3%)에 살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집값이 하늘 높이 솟구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필요없는 집을 오래 쥐고 있으려 하지 않거든요. 렌트 내놔도 2-3달만 안나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냥 팔아버릴까 고민되죠.
사람들의 집을 사려는 욕구 자체도 그리 높지 않고요. 그로 인해 렌트 가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못 낼 정도는 아니고요. 렌트가격 또한 결국 수요자의 지불 능력에 많이 좌우 되는 듯 하고요. 세금 많이 낸다고 마냥 짜증나는 것도 아닌 게, 집세는 동네에 교육등으로 재투자 됩니다. 한마디로 집세가 높은 곳은 학군이 좋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으면 집세 낮은 동네로 가면 됩니다. 대신, 그런 곳은 학군이 별로죠. 덧붙여,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워낙 높아서 상속을 받아도 유지할 능력이 안되면 그냥 팔아버리더군요.
+ 25/10/01 02:51
이미 많은 분들이 적으셨지만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구요.
저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효율적인 시장 균형 달성을 방해하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승시키는 게 좋다고 보구요. 다만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하게 매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상승에 기여합니다. 위에 몇 개 나온 주장들에 대해 코멘트를 하자면 집값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구요. (당시 전세계적 저금리 기조, 공급 제한, 한국의 부동산 세제 상황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가격을 상승시킨 것보다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임대차 3법같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법들을 밀어붙인 겁니다. 또 하나, 위에서 살짝 나온 이야기인데 저는 한국의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파입니다. 모든 세금은 나쁘지만 상속세는 그 중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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