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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24 01:08:26
Name Lord Be Goja
File #1 DD595578_9AE3_4858_8B3C_E10A20858445.png (2.14 MB), Download : 672
출처 Kbs
Link #2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87977
Subject [기타] 재수가 없어선줄 알았는데 재수가 좋아서 일어난 사건 (수정됨)


‘국정자원’ 공사는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매뉴얼도 몰랐다” -

(전략)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전 설치 경험이 없는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공사는 대전과 광주의 전기공사 업체가 공동 수주했는데, 이들이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또다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이 탄로 날까 하도급 업체 직원이 낙찰받은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서류도 꾸며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현행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화재 당시 확인된 배터리 충전율은 약 80% 수준.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수주업체 역시 배터리 이전 경험이 없어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절연 작업복과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무시됐습니다


(대략)

행정정보센터 Ups배터리로 일어났던 화재는
수주하면 안되는 회사가 재수좋게 수주받는 바람에 벌어진일이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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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관
25/10/24 01:10
수정 아이콘
원리원칙은 좀 지켜지면 좋겠는데 관공서에서도 이러니
닉을대체왜바꿈
+ 25/10/24 08:24
수정 아이콘
오히려 관공서라 더 심할껄요
일정규모 이상 넘어가면 조달청통해서 입찰하다보니
동구밖과수원
25/10/24 0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장터 수주는 운빨이다보니 능력 안되서 바로 하청주는건 안하는 업종이 있을까 싶긴 한데 재하청은 진짜 용감하긴 하네요.
타츠야
25/10/24 03:02
수정 아이콘
헐... 그 정도인가요? 본문과 같이 경험이 없어도 운만 좋으면 수주가 가능한거예요?
DownTeamisDown
25/10/24 03:17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자격과 실적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똑같은 공사를 했었는지는 묻지 않으니까요.
사실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게요 " 모두 경력자만 찾으면 신입은 어디서 일하나"
물론 전기공사 같은건 실적이 있어야하니까 경력이 있겠지만 그 전기공사가 배터리 교체같은 공사를 의미하진 않겠죠
타츠야
25/10/24 03:4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업체선정 방식이 바뀌면 좋겠네요.
지금바로여기
25/10/24 01:29
수정 아이콘
헌트릭스 골든 작곡가 이재님 경험담 들을 때도 느꼈던 건데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당장의 행,불행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사에 너무 좋아할 필요도 낙담할 필요도 없네요.
Lord Be Goja
25/10/24 01:33
수정 아이콘
옛날 철학서 장자에서 많이 본거같은 주제죠
망고베리
25/10/24 02:09
수정 아이콘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생사 새옹지마죠.
25/10/24 02:38
수정 아이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인정할 수만 있어도 다르죠. 같이 일하는 공직자들도 진짜 어딜 가도 잘할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드물더라구요
멸천도
+ 25/10/24 08:48
수정 아이콘
노력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노력했다라는 시작의 일보에서 악덕관장님의 명언이 기억나네요
조지아캔커피
25/10/24 03:28
수정 아이콘
공뭔지인에게 옛날에 듣기로는
관공서에서 저런 특수한 일 관련 계약 입찰 올릴때는 저런 사고 (무경험 무자격 업체가 막 입찰함) 없게하려고
계약 올릴때 관련조건(자격증 및 경력등) 조건 까다롭게 넣어서 올리는거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25/10/24 05:19
수정 아이콘
불탈지말지는 솔직히 저같은 시정잡배보다 좀더 나을거같은 분이 공사하셨을거라...

공무원은 그냥 사고나면 멍석말이 당하는 1번타자, 2번타자 이런거라서 그러려니 해요.

내가 저걸 하고싶어서 했나 크크크
EK포에버
25/10/24 07:28
수정 아이콘
낙찰 받은 업체는 조건을 맞춘 업체가 맞죠..당연히 재하도급은 금지되어 있구요.
문제는 그 업체가 재하도급을 준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독립기념관도 이게 문제가 되었었죠.
다레니안
25/10/24 07:0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나라장터 입찰 딴 업체에게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일을 할 업체를 나라장타에서 뽑았는데, 입찰성공한 업체는 A업무를 해봤긴 커녕 아무 것도 모릅니다
차자리 A업무를 해본 다른 업체에게 하청이라도 주면 나은데 금액 온전히 자신이 다 가지겠다고 하면 답 없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A업무에 대해 공부한뒤에 입찰업체에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할지 로드맵을 세세하게 제시해줘야 합니다. 크크
나른한우주인
25/10/24 07:35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는 공무원 자주 바뀌어서 바뀔때마다 저희가 다 알려주는데…
문제는 잘 알려줘서 1인분 할 정도가 되면 갑자기 인사이덩 앤딩…
IF도르
+ 25/10/24 07:50
수정 아이콘
실력보단 여성기업우대 이런거나 하는데 제대로 관리 될 리가 크크
닉을대체왜바꿈
+ 25/10/24 08:25
수정 아이콘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삼신기..
+ 25/10/24 07:52
수정 아이콘
리얼로 재수없는 케이스 중에서
제일 재수 좋았었군요 크크크크
+ 25/10/24 07:58
수정 아이콘
그야말로 인재군요
에이치블루
+ 25/10/24 08:06
수정 아이콘
벼라별 민원이 많아요.

이래서 자격있는 업체에게 주겠다고 규정을 만들면
그 다음해에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관공서는 무조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게 또 규정이어요.

답답하죠 진짜.
하이퍼나이프
+ 25/10/24 08:11
수정 아이콘
입찰이라는 시스템이 가진 맹점이 좀 있죠
모두가 실력이 있다면 더 낮은가격으로 높은 품질을 달성하는 업체가 일을 따가는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실력 부족한 업체가 저가 입찰하고 실력 있는 곳은 그 가격에 할 이유가 없는...
물론 입찰 가격이 유일한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여전히 숫자가 눈에 가장 잘 띄는 차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이런 높은 가격이 굳이 이 업체랑 계약했죠? 뭐 받아먹었음? 하는게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업체의 실력이라는 부분을 면밀히 판단하는게 힘들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결국 실력없는 업체가 수주한 프로젝트는 이런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공공 입찰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일이 가는
랑만에 대하여
+ 25/10/24 08:32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공무원 복지부동 마인드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각 부처마다 제일 많이 신경쓰는게 소위 '청렴도'입니다
그놈의 청렴도 우수 간판 달려고 업무 효율은 관심 없고 '뭐 받아먹었음?'만 따지는데 일개 현직 공무원이 무슨 영광 누리려고 독자적으로 업체 실력 판단해서 선정한답니까?
아무 시비거리 없게 서류 잘 갖다주고 입찰 가격 낮은 업체 선정하는거죠
류지나
+ 25/10/24 08:31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만, 공공기관의 입찰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많습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 아니면 배임/횡령 아니냐는 감사의 눈이 무서워서 무조건 단가를 후려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입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돈왜?' 라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 저품질 내지는 낮은 실력에 단가를 맞추는 기업들이 입찰...
+ 25/10/24 08:39
수정 아이콘
(이미 같이 일해봤고 일잘하는지 아는) 업체랑 수의계약 못하고 최소조건만 맞으면 최저가 입찰이 강제되는 거라 수준미달인 계약이 생길 수밖에..
로드바이크
+ 25/10/24 08:48
수정 아이콘
[수주업체 역시 배터리 이전 경험이 없어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이 부분 궁금한게 단순하게 충전이 되어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그 것 때문에 불이 났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작업자 실수로 쇼트난거 아닌가요?
Lord Be Goja
+ 25/10/24 09:38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0246

완충에 가까울수록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설레발
+ 25/10/24 08:48
수정 아이콘
아니.. 재수 좋은건 저 양반들이고 어쨌든 결과상으론 재수 나쁜거 맞잖아요 ㅠ......
+ 25/10/24 08:51
수정 아이콘
이재명 추진력 있을때 이런 입찰제도나 손보면 좋겠네요
좀더 좋은방법이 있을텐데
+ 25/10/24 08:56
수정 아이콘
첨부터 업체 얘기 나왔는데 더 심각하네요.
공공이 왜 비효율적으로 되기 쉬운지 보여줍니다.
아니시에이팅
+ 25/10/24 09:05
수정 아이콘
입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입찰계약을 담당하는 조달청을 운용하는데 정말 계약까지만 담당하죠

계약 끝나면 몰루?
김김김
+ 25/10/24 09:15
수정 아이콘
지금 현재의 규정이 만들어진 건 그걸 이전의 사람들이 악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규정을 누군가가 악용하고 있고, 그러면 규정이 더 복잡하고 이상하게 바뀌고.
결국 사람이 문제고 윗선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고친다거나 하지 않으면 규모가 크던 작던 영원히 반복될 문제에요. 
태바리
+ 25/10/24 09:18
수정 아이콘
나라장터 입찰전문 업체는 법인만 몇십개 들고 들어오죠. 당당하게 우리가 들어갈꺼니 마진 얼마 줄 꺼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얼마전 밤11시에 집앞에서 도로공사를 하는데 (워낙 막히는 곳이라 밤에 하는 건 맞음) 자기들 수신호를 트럭 경적으로 합니다.
문의했더니 저소음 도로포장 조건으로 입찰을 넣었는데 무전기는 없는 업체...라는데 암만 그래도 밤11시에 경적을 5초간격으로 울릴 생각을 어떻게 하는건지.
+ 25/10/24 09: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ms를 왜 수의 계약했냐고
사퇴하세욧을 날리는쪽이 있으니 메뉴얼 진행무새가 될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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