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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6:22
있는 자원이 아니라 병력 감소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중이죠.
2017년 군무원 정원 2.7만명 2025년 군무원 정원 4.7만명
25/10/21 17:38
(수정됨) 아 댓글을 저렇게 다시니 이광섭이가 징계당했다는 줄...쟤는 징계 안 받은게 맞군요
근데 갑질해서 쫓겨난 놈 대리로 온 놈도 갑질 하는게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써보려는 발버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최대한의 발버둥이먼 국방부의 인적구성도 처참하네요. 안타깝습니다.
25/10/21 16:20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884
[갑질 논란 수도군단장 분리파견…17사단장 직무대리] 2025.05.12 기존 육군 수도군단장 :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 직무대리 : 이광섭 17사단장을 지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10802?sid=102 ["민간인인데"…머리 기른 수도군단 군무원, '두발 불량' 감봉 2개월 받았다] 2025.10.21. 이광섭 제17사단장이 수도군단장 직무대리자로 보임한 뒤부터 그의 두발 상태는 문제 대상이 됐다. 이 직무대리는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군인 기본 자체 준수 강조" 등 규정에 맞는 두발 상태를 준수하라는 지시를 문서로 여러 차례 하달 똥차가 떠나고 벤츠가 아니라 분뇨차가 온건가... 대단하네요.
25/10/21 16:27
개개인 지휘관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틀에서는
병사 급여를 한번에 늘림 → 늘린건 좋은데 부사관, 장교와 밸런스를 안 맞춰 둠 → 장교, 부사관 수급 붕괴 → 있는 인원에서 최대한 몸 비틀기 로 알고 있습니다.
25/10/21 19:33
한정된 예산에서 병사만 급여를 올린게 문제죠
예산상 나머지는 올릴 수 없으니까요 그럼 예산에서 허락되는 만큼 간부와 병을 동등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병사만 올렸으니 멍청한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죠
25/10/21 23:57
지금 간부 수급 문제가 병사수급 늘린 걸로 기인하니깐요. 간부 급여 올리는 게 그만큼 쉬웠으면 병사 올릴 때 같이 올렸겠죠. 하지만 예산상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진짜 윤석열 정부 아니랄까봐 알빠노하고 올리고 국민들도 아몰랑하고 내비둔 결과가 간부수급 붕괴죠. 이쯤되면 좀 실수였다고 인정할만도 한데 아직도 우틀않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인간의 인지부조화는 대단합니다
25/10/22 03:20
'지금 간부 수급 문제가 병사수급 늘린 걸로 기인하니깐요'라고, 그걸 상식적으로 당연한 사실인마냥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제가 그걸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정부의 전체 예산, 국방부에 할당된 전체 예산 중 굳이 병사 급여만 문제삼아야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라고 댓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25/10/22 03:35
아 그걸 부인하시는 군요? 그냥 초급간부 지원율만 보면 되는 간단한 사실조차 부인하시는 사람과 괜히 말을 섞었네요. 네 그렇게 세상을 이해 못 한체로 살아가세요. 뇌빼고 살면 세상 편하긴 하죠
25/10/22 08:21
보장이 어디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조직내 특정 계층의 급여 급격히 상승시키려면 연관된 계층의 급여 또한 고려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는 말이에요. 병사 급여를 올리려면 간부 급여도 올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예를 들어 병이 9명이고 간부가 1명인고 예산이 1000만원이 있었는데 병의 월급을 111만원 씩 올려주고 간부 월급은 올려주지 않은(못한) 거죠 병의 월급을 90만원 올려주고 간부의 월급을 190만원 올려주거나 혹은 그냥 다 100만원씩 올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병 111만원주고 간부는 동결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한겁니다. 그냥 정치적 사심 가득한 멍청한 행정의 전형이죠
25/10/22 03:18
(수정됨) '부사관, 장교의 급여가 너무 낮아서 문제다'라고만 하면 되고 병사 급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부사관, 장교의 잠재 지원자는 부사관, 장교의 급여와 그들이 취업을 노려볼만한 사회 내의 다른 직업의 급여를 비교하여 직업 선택을 고민하지 부사관, 장교의 급여가 병사 급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부사관, 장교 지원에 끼치는 영향은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25/10/22 07:56
의무 복무 대체 지원 수단인 단기 부사관과 장교는 그 급여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미 병 복무 기간이 월등히 짧아진 상황에서 근근히 지원율 유지해 왔던 게 급여 차이였는데 이제 급여 차이는 안 나고 복무 기간은 최소 10개월(rotc장교)에서 최대 30개월(부사관)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25/10/22 08:19
의무 복무해야할 사람이 병으로 복무하느냐 '대체 지원'을 하느냐에 한정해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부사관과 장교 인력 중 의무 복무를 대체하여 복무하는 인원의 비율은 한정적이지 않을까요?
25/10/22 08:34
최전방 소대장의 거의 대부분이 rotc 출신 단기 초급장교입니다.
4000명 넘게 뽑던 거 병 복무 단축되면서 지원율이 서서히 하락하다가 최근 급락으로 올해 2600명 임관했어요. 육군 기준 학사+간부사관 400명, 7년 중기 복무인 3사 386명, 장기복무 직업군인인 육사 223명입니다. 한 해 임관하는 소위 기준으로 70프로 이상인 rotc에서만 1천명 이상 감소한 이유는 단기 복무를 장교로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25/10/21 23:17
뻔히 예상되는 거였는데 최저 시급도 못 받는다, 갇혀 있는데 인권침해다 등 무적의 논리로 옹호하는 여론이 꽤 많았죠.
국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부사관 장교까지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병력 자원은 줄어들고 군 복무는 단축되고... 근데 그 와중에 병장 월급을 소대장이랑 비슷하게 올리고 하사보다 높여 버리면 자기 보다 돈 못 받는 간부들을 간부로 안 볼 게 뻔하고, 간부 지원자 급감해서 군 체계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었던 거죠.
25/10/22 07:01
솔직히..아직도 최저는 못 받긴 합니다
근데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들도 최저 못받는건 매한가지더라고요? 이놈의 군대 허헣..
25/10/21 17:06
현역때 여러모로 잘 챙겨주신 군무원 사모님이 생각나네요. 같은부서 전역자한테 케익에 옷선물까지 매번 챙겨주시는 좋은 분이셨는데
25/10/21 17:39
듣기로 공무원 시험 붙을때까지 그냥 다닌다고 들었습니다..(호봉도 쌓이니까요) 일반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냥 공무원 시험이랑 걸어두고 시험친다고.. 그래서 면직률도 높다네요.
25/10/21 23:20
올린 게 실책 맞죠.
너무 급격하게 너무 가파르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올렸으니 큰 실책이죠. 국방비 한정되어 있고 병력 자원은 병사뿐만 아니라 초급 간부들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25/10/21 19:41
군가산점제 폐지에 따른 스노우볼이 굴러가는거죠.
솔직히 정치인들 본인들 치적쌓기나 관심있지 거시적인 미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25/10/21 21:17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거죠.
병사 월급 안올렸다고 군무원이나 간부 대우가 올라갔을거란 소리는 자기들도 안 믿을겁니다.
25/10/21 23:59
모든 대우는 상대적인 거고 병사 월급 급격히 오르면 당연히 초급간부 들어갈 유인이 0으로 수렴하는 게 당연한데 아직도 우틀않 거리고 있네요 크크
저도 지금 수준이면 장교말고 그냥 병으로 가고 맙니다.
25/10/22 08:34
이건 상대방 주장을 지나치게 과장한 흑백논리고, 지금보단 나았을거란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죠. 저도 지금은 사병 월급 인상이 악영향을 줬다고 봅니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고 더 큰건 최저임금 인상이지 싶어요. 근데 최저임금은 전국민의 경제와 관련된거라 군의 하급간부 문제 때문에 이걸 조절하라는건 배보다 배꼽이 큰 얘기 같고. 일단 다른 큰 요소들은 정해진 거라 보면 세부적으로는 결국 군에 악영향을 준 선택이라 봅니다.
25/10/22 07:04
병사 월급 올린건
제가 가장 큰 수혜자다 보니 솔직히 찬성이긴 한데 부사관이나 초급장교 월급이 와..좀 심해요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타 직종 급여 전혀 못 따라가지만 부사관이나 장교는 더 심한느낌 군무원도 비슷한걸로 아는데, 여기는 민간인을 본인 업무랑 관계없는 일도 자꾸 시키니까 도망가는 것 같고….
25/10/22 08:32
그러게요.. 근데 군인이면 무조건 머리를 짧게 잘라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군인 아닌 공무원인데 저렇게 사생활까지 간섭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네요
+ 25/10/22 15:55
결국 지시가 적절했냐가 핵심일 거 같아요. 군대에서 그게 당연하고 해야 하는거라면, 상관 지시 불이행한거니까요. 사소한거라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건 감봉할 수도 있지 싶어서..
25/10/22 08:31
저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를 보면... 사병 월급만 올린건 실책이었던거 같긴 합니다. 의도가 좋으면 뭘 하나요. 그럴거면 아얘 예산 더 끌어와서 간부들 처우까지 해결해 줬어야지. 그렇게 하기 힘들면 사병 월급을 지금의 70퍼 정도만 하고 그 예산을 간부에 썼어야 했던거 같아요.
25/10/22 08:49
병사부족으로 군무원 끌어다쓰는건데 이건 병월급인상도 문제지만 군복무기간 단축이 더 크리티컬한 문제죠. 병력수급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군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했다는게 드러나는거니...
25/10/22 10:48
지금은 병장 월급 150에 소위 1호봉 월급이 1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1년쯤 더 복무하면 1000 ~ 2000만원 수익 차이 생김, [지금] 빨리 전역하고 알바하면 사회의 자유 + 수익도 더 뒤쳐짐 정도로 치명적으로 상대적 너프 당한 셈입니다. 위에 어떤 분께서 적어주셨지만 4천명 들어오던 게 몇 년 만에 2천 중반 정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은 급격하고도 일방적인 병월급인상이 크리티컬한 부분이 맞습니다.
25/10/22 11:12
병월급 [급격한] 인상 문제는 초급 간부도 징병제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간과한게 가장 크죠..하사,소위를 누가 순수하게 직업 군인으로만 모집합니까.. 병역 대신으로 오는 공급이 얼마나 큰데요.. 이 축이 붕괴되는 시발점이 급격한 인상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그만큼 행정업무도 겸했던 초급 간부가 사라지니까 군무원까지 가는거구요. 병사로 대체 된다는건 오히려 더 큰틀의 저출산 문제고 보통은 초급 간부 수급 문제에 기인한겁니다. 이걸 병월급 인상이랑 상관 없다는 분들은 참..
25/10/22 11:31
이 부분의 논쟁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네요. 군필이라면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인간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비합리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존재라서 냉정하고 객관적 상황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절대 다수 인간의 본질인데 병사 급여만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는 것은 그만큼 무능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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