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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04 21:00
기사에 나온 이진숙 적부심 인용 판결요약
https://www.dogdrip.net/662230482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한다. 2. 수사진척과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심문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받았다는 점도 가산 3. 이진숙 너도 출석 불응한건 명백하고 잘못했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다. 인용
+ 25/10/04 21:02
거기 주호영이 나간다는 설 있던데
오히려 여당 최고위원이나 의원 보궐 노릴것 같습니다 법원 633 원칙이 있다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네요
+ 25/10/04 21:04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라 경찰이 잡아넣으려고 해도 법원이 발부 안 해주면 애초에 영장도 안 나옵니다.
체포 적법성도 적부심에서 인정했고요. 경찰은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는데 출석요구 불응하고 조사 협조 안 하는데, 오히려 체포영장 신청 안 하면 봐주기 수사 논란 나오는 거죠.
+ 25/10/04 21:07
풀려났대! 라는 그 사실관계 이후에
당직법관의 체포적부심 인용사유를 몇 명이나 읽어볼지 궁금하네요. ㅠㅠ 덕분에 기사 잘 봤습니다.
+ 25/10/04 21:10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체포해서 조사 하고 나서 풀어줄만큼 경미한 사안인데 왜 아직까지 잡고 있냐는 얘기죠. 당일날 체포/조사 후에 유치장에 날을 넘기면서까지 구금할 필요는 없긴 했죠. 경찰이 이진숙 망신주기, 혹은 정권 눈치보기를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 25/10/04 21:13
이렇게 정치적 부당한 탄압이다, 김현지 의혹 돌리기 위한 표적 기획수사다 운운하고 있는데(국힘 등이요) 그냥 죄지었는데 불러도 안 나가서 체포영장 나온 겁니다. 법원이 이재명의 수하라고 우길 게 아닌 이상 법원도 발부한 영장이란 거죠.
참고로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압수수색영장은 원래 허벌이라 청구하면 9할 나오고 인신구속인 구속영장 체포영장은 그에 비해 잘 안 나옵니다. 출석요구 수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법조인들도 거의 다 같은 견해고요.
+ 25/10/04 21:43
법원 입장 요약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은 적절, 체포 유지 및 구속은 부적절 입니다.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다툼의 여지도 있는데 계속 잡아둘 수 없다는 거죠.
+ 25/10/04 21:13
체포 자체는 정당하다는 게 그나마 변명거리인데 그건 다 지우고 이진숙이랑 이진숙 지지자들이 투사인양 우쭐거리고 있긴 합니다.
+ 25/10/04 21:23
뭐 잡아가도 풀려난다는게 정배였습니다.(체포와 구속은 별도의 문제라서)
이걸 또 교묘하게 이진숙 무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문제이고 6번 출석불응때까지 안잡아간 경찰이 인내심(?)이 대단한거고 뭐 조사는 끝났으니 이제 법정에서 탈탈 털어야지요. 빠루가 6년인가 걸렸는데 이진숙은 얼마나 걸릴지 지켜보겠습니다.
+ 25/10/04 2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122?sid=100
[민주당, 이진숙 석방에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 부르짖는 것"] 2025.10.04. 국민의힘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였음을 법원이 확인한 셈” 이준석 “김현지 사태 ‘충격 완화용 아이템’” 경찰 윗선 음모론 제기 다들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것같네요. 1. 굳이 체포해야했나? -> NO 2. 굳이 체포가 적법하다는 단서를 달면서 석방해야했나? -> NO
+ 25/10/04 21:28
체포 자체는 필요했죠.
체포 적법하다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이라 공소시효도 다가오는데 출석을 안 해서 조사 한 번 안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기소하면 그게 오히려 부실수사죠. 체포하고 조사한 다음 풀어주더라도 우린 할 건 했다 해야지 할 것도 안 하면 봐주기 수사 소리 나오죠. 그냥 출석요구하면 회신 보내고 출석하면 영장 발부가 안 나옵니다. 수차례 불응하면 체포되는 거고요.
+ 25/10/04 21:33
이건 뭐 양비론 싫어도 양당 발언 모두 별로입니다.
2에 굳이 체포가 적압하다는 단서를 달면서 석방해야했나에 전 YES 입니다. 빵진숙 꼴보긴 싫어도 원칙은 원칙이니까요.(체포는 맞고 구속은 아니다) 정치중립위반이 구속까지 해야할 사유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증거가 이미 유투브 박제까지 되있어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고 굳이 구속해야한다면 어디 도망갈것을 고려해야하 한다는건데 뭐 정 그럴 기미 보이면 출국금지 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서 이진숙도 자기 체포하고 풀려날거 알고 있었을껄요?(악인이지 바보천치는 아니거든요)
+ 25/10/04 22:12
한명숙 건은 검찰개혁에서 꽤 오래된 주제이고 나중에 그 사건 감찰을 맡았던 게 임은정이니 말할 수 있죠. 서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느쪽이 거짓말이라고 확언하시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25/10/04 22:28
솔직히 이진숙이 보수 유력 정치인되는게 민주당으로서는 더 좋을겁니다. 일부러 그러는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같은 음모론도 있네요.
여러모로 비호감에 너무 강성이라 중도 확장이 안되는 인물이고, 점수만 깎아먹을가능성이 커요.
+ 25/10/04 21:53
이사람도 참 만만찮게 눈이 살짝 돌아있는 분이셔서... 죗값이나 잘 치루셨음 좋겠습니다. 구속적부심 인용된게 안타깝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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