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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9 16:34
헌재 선에서 잘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여야 80퍼센트가 찬성한 상태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애초에 제대로 안굴러갔다는 증거가 드글드글한 마당에요
16/12/09 18:03
내용증명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 합니다. 청와대에서 거부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온 건 확인을 한 거잖아요. 의사표시의 전달만으로도 효력이 나타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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