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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13:02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니 영국, 프랑스는 런던, 파리에 과밀하게 몰려있고 독일은 역사적 연원으로 인해 지방분산이 잘 되어있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경향이 유지되는 거 같아요.
25/10/03 13:05
유럽은 EU로 통합되고 나서 프랑스,독일= 수도권 나머지 지역=지방이 되서 몰리는 현상이 대륙 단위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만국 공통인거 같아요
25/10/03 13: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05848?sid=102
[한은 "수도권 인구 비중 OECD 1위…저출산 문제의 원인"(종합)] 2023.11.02.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 / 2019년 당시 인구] 한국: 50.5% (약 5,200만 명) 일본: 34.4% (약 1억 2,600만 명) 포르투갈: 33.8% (약 1,035만 명) 영국: 24.8% (약 6,700만 명) 프랑스: 24.5% (약 6,700만 명) 스페인: 17.4% (약 4,700만 명) 이탈리아: 15.9% (약 6,000만 명) 독일: 7.5% (약 8,320만 명)
25/10/03 13:10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도시는 집중으로 효율화되고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집중되며 혁신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살아봐야 에너지적으로 비효율적이고 탄소 발자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려면 걸어다니는게 아닌 이상 (심지어 걸어다녀도 열량을 소비)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흩어질수록 대중교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25/10/03 13:22
세종시를 잘 짓고 잘 운영했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겼는데 KTX 세종역을 못 짓고 공무원이 반나절 걸려 출장 다니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도시 계획도 엉망으로 해서 계획도시인데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겪게 되었죠. 수십, 수백조를 들이고 결과물이 이러면 후속 프로젝트는 당연히 중단되는 게 기본입니다.
25/10/03 13:10
일본만 해도 대기업 본사가 도쿄에 몰려있지 않고 꽤 퍼져있더라구요.
미국은 도시별로 집중산업이 다르고.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건 누구나 다 알고있습니다만 서울집중을 100%막을수는 없어도 어느정도 완화하는건 가능하죠.
25/10/03 15:20
실제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소도시->지방거점도시, 지방거점도시 -> 도쿄 다만 우리 나라보다 문제가 덜한 이유는 유럽에서의 독일과 같이 지방분권이 오래되어 있어서 지역색이 강한 점과 1억이 넘는 인구 이슈 때문이기 때문이죠.
25/10/03 13:14
땅도 좁은데 퍼질래야 퍼질 곳도 없습니다. 비행기 타면 1시간, KTX로 4시간이면 어디든 가는데요. 이 좁은 땅에서도 균일하게 살길 원한다면 일부러 흩어 뜨려 놓으려는 노력보다는 필요에 의해 자연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5/10/03 13:31
어찌됐든 지방분산 노력은 계속 해야죠. 모두가 살고 싶은 곳 하고 거기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하고는 차이가 어마무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25/10/03 13:52
고대로부터 앗시리아, 바빌론 같이 거대 도시를 가진 국가들이 제국을 이뤘고, 인구가 넓게 펼쳐 살게 되는 특성을 가진 유목민족들은 정복을 당했죠. 중세 도시들 대부분이 강을 끼고 만들어진 것도 강이 물류와 유통, 농경의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일겁니다. 그게 다 인프라인거죠. 그냥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거긴 합니다.
25/10/03 13:57
밀집의 효율성에 대한 비용은 이미 감당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거구요. 많은 사람들은 효율대비 비용이 점점 늘어날거라고 보는거고
25/10/03 13:57
근대 역사는 도시가 시골을 착취해온 역사이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수도권세를 매우 강화하면 됩니다. 개개인을 보고 숲을 보지 않는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겠죠.
25/10/03 13:59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 외 거점도시 세군대 정도로 묶고 인프라를 몰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정 사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도 주고요.
+ 25/10/03 18:07
사실상 부산이 일단 우리한테 먹히면 나중에 떡고물 나눠줄게인데 울산을 설득하는건 엄청난 정치적 리더십과 비전, 운이 필요하겠죠...
25/10/03 14:00
얼마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봤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한국이 미국보다 넓은 줄 알았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케이팝 아이돌들이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가족들을 몇 달 동안 못봤다는 거였는데 아니 그럼 서울-부산이 몇 달이나 며칠이 걸릴 거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선 한국이 그렇게 넓은건가 하고 뜨악한 것이죠 크크.. 웃긴 에피소드이긴 한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엔 집중이니 분산이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넓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넓이와 한국인이 생각하는 넓이의 개념 자체가 다르니..
25/10/03 14:30
와 신선하다 흐흐 비행기 타고 진짜 금방인데. 한국이 미국보다 크면 몽골 비슷한 거겠네요 5200만 명 사는데 미국보다 넓고 서울 광역권에만 태반 모여 살고 나머지는 그 광활한 대륙에 타 행성마냥 드문드문 멀리멀리.
명절에 반나절 내내 비행기 타든지 기차 며칠 타고 고향 가는 사람들.
25/10/03 14:45
뉴욕주 면적이 140,000km2로 우리나라 면적보다 큰데 뉴욕주 내에 뉴욕시티 집중도가 높다고 얘기하진 않죠. 미국에선 지역균형발전 같은게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적도 없는 것 같네요. 애초에 내수용 정치의제 같은 느낌입니다.
25/10/03 14:03
이미 집중은 되었습니다. 서울은 과밀되서 이제 더 집중하고싶어도 못하는 수준이라 가격이 폭등하는거죠... 빨대효과조차도 서울비싸서 서울로의 교통이 백날 좋아진들 비싸서 못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로의 교통은 강화해서 장점만 가져갈수도 있는 수준이 되었죠. 말마따나 GTX 개통하면 그거로 빨대효과는 없고 그쪽에 있는 교외가 흥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집중은 하되 수도권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지방도 교통망 확충해서 지방 거점으로 자연스럽게 몰빵이 되는 구조로 가서 반대는 최소화하며 자연소멸을 유도하는게 맞고요. 굳이 지방 내리고 할 필요도없어요. 강원 영서, 충청 정도까지는 서울, 서울 인접한 주요 도시와의 교통을 더 빠르고 좋게하는 수준으로만 가도 국토 절반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활용할수 있으니 말이죠.
25/10/03 14:06
다른 분들이 짚은대로 이미 서울에 대한 집중은 거의 끝났죠
개인적으론 수도권이 어디까지 확장될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천안이 수도권에 포함될까 같이
25/10/03 14:18
역시 용산이고 아차산이고 서울숲이고 탄천이고 한강변이고 공원에 병풍처럼 아파트를 올려 줘야.....
아직 몇백만호는 더 공급할수 있을듯.
25/10/03 14:26
(수정됨) 인구가 줄어든만큼 통합하고 살릴 지역과 쇠락할 지역을 고르고 줄어든 인구만큼 권한이나 서비스 축소해야 하는데 그걸 싫어하니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다가 사이좋게 공멸하는게 정해진 미래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산다는 말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힘들죠.이 딜레마를 누가 깨뜨릴까 싶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죠.자기랑 상관없는 공기업 종사자,공무원들 등만 떠밀뿐입니다.
25/10/03 14:31
저는 예전부터 서울의 행정구역을 백령도~독도~이어도까지 확장하는게 서울공화국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압사 직전임에도 부동산값 때문에 외면하고 있으니 서울시의 영역을 전국토로 전개하는 것 뿐이죠.
진지하게 전자정부의 행정력 및 AI 시대에는 물리적 제약 극복이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쉬워지게 되니 오히려 이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25/10/03 14:59
글쓴분은 본문에서 지역분산의 비용을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대중교통이 매년 적자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아는 사실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적자라서 노인 무임승차를 줘패는 것은 연례행사이고, 얼마전에는 서울 마을버스 적자보전이 안되어서 서울 마을버스 회사들이 단체로 연말에 서울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한 사실도 존재하죠. 지역분산의 비용 내용이 설득력있게 먹히려면 서울의 인프라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이 되어야 하는게 전제조건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인프라는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게 현실이죠. 그리고 서울은 지역의 역외소득유출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도시입니다. [지역서 번 소득 ‘62조원’, 서울·경기로 빨려들어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665.html 지역의 역외소득유출로 먹고 사는게 서울과 경기 수도권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서울집중을 놔둬서 지방이 망하면? 나중에 서울도 같이 망하는 거죠. 돈을 빨아들일 지방이 망했으니 말입니다. 서울집중은 현실상황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분명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거죠.
25/10/03 15:20
지방에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가 구축되면야 사람들이 좀 갈텐데 없으니깐 문제죠 크크크
뭐 최근 대구 아파트 엄청나게 지었고 가격이 싸서 대구 인구가 늘었다 젊은층인구가 늘었다는 글을 본적 있는데... 시골이 사라지는건 막을수가 없고 광역시라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모르겠네요 크크크 당장 저출산도 못막는데 지방 무너지는걸 막을 수가...
25/10/03 16:24
과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집중돼야 인프라가 좋아지는건 적당할때구요. 적정선을 넘어서면 인프라가 역으로 안좋아집니다. 주거환경 작살나는건 덤이구요.
25/10/03 16:54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대도시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인구감소가 보이는 구미, 여수, 창원쪽을 보면 젊은 인력을 지탱할 수 있는 대기업의 공장이 어느정도 인구 집중화를 막았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직장들은 서울 혹은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집중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으로 대기업 몇개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클러스터 형성이 안되면 더 가속화 될 듯하고 실제로도 내려간다고만 하면 직원들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 25/10/03 17:23
당장 서울에 규제 풀어서 무제한 공급하자는 분들이 넘처나는 판국이라, 힘들죠.
분당/판교쪽을 제2의 강남화는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것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겠죠
+ 25/10/03 17:50
과거 수많은 고대 도시나 문명의 흥망성쇠를 보면 기후 변화나실크로드 대항해시대 같은 지리적 변화 외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나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북극항로?!
+ 25/10/03 18:12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분산시킬 수 밖에 없죠.
지역별로 차등전기료를 매기거나, 서울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동산에 매긴다던가 등등 과밀화로 인한 비용을 서울거주민과 기업들에 부과하고, 지방 지역민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그나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 25/10/03 19:04
이 모든 부동산 폭등의 시작은 문재인때의 다주택자 규제 아닐까요?
지방에 오르지도 않는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라고 세금 폭탄 맞으니 이왕이면 똘똘한 1채로 몰리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는 갈수록 폭망이고 서울 그것도 강남만 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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